2024년 5월 18일 (토)
(백)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내가 해군기지를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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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lkj0550] 쪽지 캡슐

2012-03-17 ㅣ No.140

며칠 전 국방장관이 '우리 4만여 해군...' 하는 말을 듣고, 난 놀라면서 탄식했다.
60년대 중 후반 내 해군 복무 당시 4만5천 명이, 오늘도 그대로 아닌가?
육군과 해병대는 몰라도, 공군과 해군은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공군도 그렇겠지만 해군은, 보유 함정이 내 복무 당시보다 몇 배로 증강되었고 
모든 함정들이 첨단화되어, 그에 따른 교육과 훈련도 그만큼 더 필요하게 돼 있다.
하지만 내 복무 때보다 복무기간이 대폭 짧아졌고, 휴가와 외출도 더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정신력과 기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다. 
그럼에도 그처럼 군 생활을 여유있게 하는 건, 병력 수가 많아젔다는 뜻 아닌가?
그런데 국방장관이 옛날 그대로라고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에서 당한 게 조금도 이상한 일 아니고
똑 같은 그런 일이 언제 또 일어날 지 정말 걱정스럽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옛날 같이 힘들고 어렵게 군 생활을 하라 하면 난리날 것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어느 대통령도 정부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난제이다.
더구나 자동 방폐막이인 인계철선의 미군이 평택으로 내려가고
그에 또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역할이 더욱 줄어들게 되어 있다.
 

현대전은 공군과 해군력에 의해 좌우되고, 초기에 승패가 결판난다는 게 정설이다.
육군은 초토화된 지역을 접수 점령하여 지키는 일이 사실상 주 임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 육군은 철수하고 공군과 해군만 남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하다.
 

미해군이 공군과 달리 오끼나와에 있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위험이 문제지만 
제주 해군기지와 오끼나와가 가깝고, 초대형 미함정의 입출항이 용이하다.
물론 제주기지의 주 목적은, 미해군이 아니라 남방항로 보호와 안보를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매년 50여 만척의 상선들이 세계로 나가고 들어오는 관문이고.
무역 1조달러가 그런데, 앞으로 2조 3조가 되면 100만 척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세계 바다에 대한 우리의 국제적 역할과 의무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남방 항로와 여타 세계 바다로 신속하게 기동하는데, 진해기지는 비교가 안 되고
분쟁이 잦은 서해로 출동하는 일도, 진해보다 훨씬 유리하다.
진해기지는 동해를 대비할 함정 일부만 있고, 필요시 제주기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그런 이유 외에도, 우리는 대양해군으로 가야 하고 제주기지는 그래서 꼭 필요하다.  
현재는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둘러쌓여 있지만, 통일되면 국경을 접하게 되고
해상은 육지 국경과 달라, 충돌할 수 있는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때,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도 극동에서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대양해군을 보유하게 되면, 양국의 이익에 더욱 효과적일 것임은 물론이다.
 

이것이 대양해군으로 가야 하고, 또 제주 해군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며
진해기지는 그동안 계속 확장했고, 현재도 포화상태지만 더 늘릴 수 없다고 한다.  
연안 경비만 한다면, 현 상태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지만 그에 만족할 수는 없다.
 

제주기지를 미해군이 이용할 것이라고 시비하는 건, 목적과 필요성을 몰라서이다.
주변국들의 횡포와 억지는, 미국과 공조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목적에는,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뜻이 내포돼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변강대국들 횡포를 막기 위한 기지라고 공표할 수 없고
대양해군을 위해 건설한다고 주변국들의 경계를 스스로 자초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궁색한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당연히 외교력도 열심히 키워야 하지만, 힘이 바탕되지 못한 외교는 한계가 있고
항구적인 진정한 평화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 일임을 강대국들이 증거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강대국으로 가는 시작이다.
 

후세에 물려 줄 국가와 5천만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일에 모험은 절대로 안 된다.
대화와 외교에 의존했다 실패하면, 책임을 누가 지고 책임진다고 끝날 일인가?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다목적 이익을 위해서지, 북한 때문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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