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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 통진당 宿主’ 사례 추가한 하남시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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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ㅣ No.832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등장한 ‘야권 후보단일화’가 종북(從北)세력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력 당선이 불가능한 통합진보당(민주노동당 시절까지 포함)은 독자 후보를 출마시킨 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하고, 그 대가로 공직과 재정을 챙기는 방식을 구사해왔다.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하남시장 선거를 둘러싼 ‘이면합의’ 의혹은 이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RO(혁명조직)’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구속 기소된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010년 민노당 하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가 이교범 민주당 후보(현 시장)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시 산하 단체의 운영권과 재정 지원을 받기로 하는 등의 문건을 찾아냈다고 한다.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 통진당에 운영을 맡긴다는 등 8개항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실현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김씨는 ‘환경하남의제21 실천협’ 의장이 됐고, 통진당 측이 운영을 맡은 산하 단체에 50억 원 정도가 지원됐으며, 1억5000만 원 가량은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운영하는 홍보회사에 흘러갔다고 한다. 후보단일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 협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 자리와 재정 지원까지 ‘보장’했다면 문제다. 민노당은 당시 민주당이 승리한 인천시와 강원도, 서울 8곳 등 수도권 26곳의 기초단체에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다. RO 조직원 중 경기 지역의 기초단체 및 산하 기관 공무원이 많은 배경이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 연대를 했고, 종북세력이 무더기로 국회에까지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과 후보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통진당에 숙주(宿主)로 이용됐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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