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금은 눈 먼 돈?

#2005년 7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노조원 20여 명이 들이닥쳤다. A사에 함께 근무하던 그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신들의 산재 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데 대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사장은 노조의 강압에 못 이겨 "산재 승인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줬다. 근로복지공단은 며칠 뒤 이 사실을 알고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노조원 3명을 폭력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2003년부터 목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로 병원에 입원해 산재 요양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시고 친구를 옆좌석에 태운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뒤 달아났던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B씨가 요양 중이던 병원은 B씨가 외출하고 음주까지 하는데도 이를 모른 척했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알리지 않았다.

#2004년 초부터 좌측 어깨관절을 삔(좌측 견관절 염좌) 증세 등으로 통원치료 중이던 C씨는 그해 5월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6월 30일 요양을 종결하면서 장애등급 12급 판정을 내리고 장애급여로 948만여원을 지급했다. 2개월여 뒤 예전에 다니던 회사 직원이 이중취업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알렸고 보상금은 회수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수집한 엉터리 산재 환자 사례다. '도덕적 해이 사례 모음-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이 보고서에는 ▶산재 요양 신청 때 업무 관련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노조의 외압에 산재 승인을 해주고▶의료기관이 수익에 눈이 멀어 엉터리 산재를 눈감아 주는가 하면▶산재 환자가 이중취업을 하는 사례들이 나열돼 있다.

경총 관계자는 "엉터리 산재환자가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근로복지 공단이 산재보험법 규정에 쫓겨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산재 인정을 해준다고 지적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산재 인정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산재보험법 규정 때문에 질환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산재승인율은 94.4%(2004년 말 기준)에 달한다. 일본은 정신질환의 판정기간은 10개월이고, 뇌심혈관질환은 8개월이다. 독일은 근골격계질환 판정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노조는 산재 승인이 나지 않거나 요양 종결 처분이 내려지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집단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