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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개 議席 갖고도 운동권 단체로 처신하는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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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ㅣ No.813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2일 장외투쟁 조직 성격의 ‘범야권 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13일 한·러시아 정상회담 공식 오찬에 불참키로 한 것은 민주당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대표는 한·러시아 의원친선협회장도 맡고 있다. 국회에는 예·결산 심의와 수많은 법안은 말할 것도 없고, 안보·경제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미 정기국회 회기의 3분의 2를 허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의석(議席) 300석 가운데 127석을 가진 거대 정당의 대표가 ‘대선 무효’‘정권 종말’까지 외치는 인사들 사이에 ‘n분의 1’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착잡하다.
민주당의 ‘습관성’ 국회 보이콧·민생외면 정치는 이미 도를 넘고 있다. 101일 동안 유지해온 서울광장의 천막 당사를 철거한 지 하루도 안돼 11일부터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어느 야당에 비해 강력한 원내 파워를 발휘할 여건을 갖췄다. 법사위·환경노동위 등 일부 상임위는 여당보다 야당 의석수가 많다. 안건 처리 정족수를 사실상 5분의 3으로 바꾼 ‘국회 선진화법’은 민주당에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슨 운동권 단체처럼 처신하면서, 정작 국가 중대사들은 뒷전이다. 이번 연석회의는 통합진보당만 참여하지 않았을 뿐 지난해 4·11 총선 때의 야권연대와 닮았다. 대선 이틀 전 결성된 ‘국민연대’와도 흡사하다. 민주당이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것이야 자유지만 공당(公黨)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같은 시각 국회는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열어 결산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안 심사 등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적 의무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다. 그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여론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 박근혜 대통령의 3분의 1 수준이며,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안철수 신당’보다 낮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신(新)야권연대에 연연하기보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백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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