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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수사 역량 강화 從北 지속 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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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2 ㅣ No.802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13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유포 및 사이버 안보 위해 사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엄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안 수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12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국회 제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수호는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 다수가 중복해 보낸 질의에 대해 공안 기능은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종북세력이 존재하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를 통해 “종북세력을 ‘북한을 무비판적·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으로 정의한다면 대한민국에 종북세력은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우선 공안수사 인력·조직의 정비를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이적단체나 이적표현물 유포자, 사이버 안보 위해 사범 등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보다 최근에 공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그는 공안 수요 증가 원인으로 ▲국가 안보 위해 세력의 위협 ▲각종 선거의 연례화 ▲노동 문제의 전문화 경향 ▲이익집단의 대규모 집단행동 빈발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가 검찰의 공안 기능 강화를 거듭 강조한 것은 검찰 내에서 현재 공안 부서 역량이 크게 약화돼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공안 기능을 계속 축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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