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 김정래 교수라는 사람이 쓴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글을 읽어 봤는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마지막 두 문단을 보니 김정래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를 단지 "북한의 상대개념"으로 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김정래 교수가 위에서 "사회 기강 해이"라고 짚은 것들, 그것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허용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비판, 국민의 권리 주장, 국가 기관의 개혁/해체 요구, 자유의 의미에 대한 규정과 토론, 모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필요할 경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건강한 작용인 것이지요.

   김정래 교수는 정파적인 생각에 매몰되어 "실체"를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글 자체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왜 "학교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대자보 붙이는 학생들은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다"라는 말도 안되는 착각을 머리 속에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국민을 조정하려 하면, 그리고, 그것이 일부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관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부에 의해 자행되어 왔다면 개혁이나 폐지를 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자행한 행위들, 그것이 바로 김정래 교수가 마지막 문단에서 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행위 들입니다. 그런 국가 기관을 비판하는 것이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 오히려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까지도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때문에,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산당"이라는 정당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아시다시피 많은 국가에 공산당이 존재하지요.

   체제에 대한 우월성 경쟁은 이미 냉전이 종료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을 놓치지 말고, 무엇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인지 고민하고 글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