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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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뜬금없는 '대선 특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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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3-11-09 ㅣ No.715

 

 

열흘 전 재·보선 패배의 교훈을 잊은 것일까. 민주당 정치가 합리와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관련 의혹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기자”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60여 명을 동원해 대검찰청장에게 몰려갔다. 검찰이 문재인 의원은 공개 소환조사하면서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서면조사를 하려 했다며 편파수사를 성토했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 일정은 모두 중지됐다. 그렇지 않아도 8월 말까지 처리했어야 할 결산안 심사가 민주당의 장외투쟁 때문에 미뤄져 ‘위법 국회’라는 힐난을 받았다. 이날 8개 상임위에서 처리키로 한 결산안 의결까지 자동적으로 무산돼 버렸다.

 그동안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 사이버 사령부 관련 사건 등은 민주당의 집중적인 의혹제기와 날 선 정치공세로 검찰과 군이 살얼음 걷듯 수사를 진행해 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도 ‘철저한 수사→재발 방지→관련자 문책’을 본인 입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수사와 재판은 엄정히 지켜보되 1년 다 된 대선사건의 늪에서 정치가 하루빨리 빠져나오길 바라고 있다.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천막당사처럼 남루해진 것도 10·30 재·보선에서 변명의 여지없이 참패한 것도 이런 민심 때문 아니었나.

 김한길 대표의 뜬금없는 대선 특검 주장과 당 소속 의원들의 돌연한 국회 일탈, 스스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약자인 것처럼 수사주체를 찾아가 집단시위하고 정치적 요구를 하는 행위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비상식이 아닐 수 없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외면한 비합리이기도 하다.

 김 대표의 이상한 선택은 대화록 실종 수사에서 ‘문재인 구하기’에 소극적이지 않으냐는 당내 친노 세력의 비판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정치는 합리와 상식, 국민 눈높이로 해야 한다. 당내 세력에 휘둘리고 선명성 경쟁에 빠지면 개인도 당도 불행해진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선 조경태 의원이 “대자보 붙이는 식의 투쟁,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식의 정치를 지양하자”고 했다는데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joonga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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