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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조직적 대선개입’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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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9 ㅣ No.712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지난해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이은 또 다른 대형 대선 불법 개입 사건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야권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펼쳐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권에 대한 여권의 정치적 공세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8일 검찰이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제시한 혐의는 공무원 신분인 전공노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노를 검찰에 고발한 자유청년연합 측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란 글을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달 18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또다시 ‘친서민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를 꼭 당선시킵시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돼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공무원 신분의 회원들로 구성된 전공노 측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면 처벌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정황에 대해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된 만큼 전공노 수사도 이에 준하는 강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외노조 상태인 전공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문 후보 측과 정책 협약까지 맺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공노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여당의 공세가 이미 시작됐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아주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선거 개입이어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아직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지 않으냐. 소속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댓글을 단다든지 하는 행위는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오히려 전공노의 대선 개입은 훨씬 조직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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