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 (화)
(녹) 연중 제15주간 화요일 심판 날에는 티로와 시돈과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김한길 대표, 정치혁신 실천으로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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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14-01-14 ㅣ No.10142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각론으로 당내 분파주의 극복,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 금지, 투명한 상향식 개혁공천 등을 약속했다. 당이 강경파에 휘둘려 지나치게 정쟁에 몰입했다는 지적이 있고, 막말 파동으로 지지율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 진단은 적절한 것이다. 김 대표는 당 역사상 최초로 전(全) 당원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를 다시 여권에 촉구한 것은 정당한 요구다. 참전 군인 등의 예우를 강화하는 ‘애국자법’을 주창한 것도 신선한 제안이다.

 정치혁신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는 혁신을 ‘낡은 것으로부터의 탈출’로 정의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북한 인권에 대한 당의 소극적인 과거를 은근히 지적하면서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방침은 장성택 처형 이후 세계적으로 부각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10년 가까이 진전이 없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10개나 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인권 부분만을 다루는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을 자극해 인권 개선에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보다는 인도적 지원 부분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명분 대립이 현실적인 제약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과연 법안 제정 자체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2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 관련법 제정을 위해 여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포함한 포괄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6월 지방선거의 야권 선거연대 여부도 정치혁신의 중요한 시험대다. 현재 안철수 신당 추진 세력과 정의당은 선거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연대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인사가 많다. 특히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사건 이후 당내에서는 2012년 급진 통합진보당과 맺었던 선거연대에 대해 자성론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조건적인 후보단일화 연대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실상 선거연대를 시사한 것이다.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해야 하는 당 대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선거연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선택의 문제다. 다만 정치혁신을 추구하는 지도자로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칙을 세워 돌파해보겠다는 고뇌 어린 모습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럴 때 유권자는 그의 혁신론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이다.

 

jjoongang.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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