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에 대해 충분히 말했으므로 이제는 더 말할 것 없고 해봐야 반복되는 말밖에 없어 자제하고 있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전에 임상수님이 올리신 자료를 또 한번 올립니다. 


아래의 자료를 보고도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있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는지 아래의 자료가 왜 소용없는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시민이라면 적법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국책사업도 100% 만장일치는 불가능하며 반대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반대자들이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면 꼭 필요한 국책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보수들은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적법한 절차로 결정한 일에 끝까지 반대하며 일을 어렵게 방해한 일을 전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일 없습니다. 그런데 진보들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그렇습니까?


몇 번을 말했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은 노무현 정권이 시작했고 그 일이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면 그때 노 정부가 계획을 세워 추진할 때 반대했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니 뭐니 하면서 돈을 쓰기 전에 반대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헛돈을 더 쓰기 전에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때는 왜 지금처럼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솔직해야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현 정부가 싫고 미워서 반대한다고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미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노 정부가 시작한 일인데 그 때는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왜 지금 반대하느냐는 것입니다.


극방개혁안도 그렇습니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 연합사 해체에 대비하여 노 정부가 계획하고 발의한 일인데 당시 여당이었던 지금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어 국방부가 얼마나 곤혹스러워 하며 걱정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러한 야당의 행실과 해군기지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곳 분들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시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수들도 다수결 원칙에 의해 결정된 이상 승복하는 것 뿐이지 그 결정이 옳고 마음에 들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강정마을 대표는 해군 측이 처음에 마을 주민들과 회의할 때 대표가 아니며 외부 세력이 그 당시 반대했던 이들을 모아 다시 뽑은 대표라고 합니다.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그때 반대했던 이들과 그때는 찬성했다가 외부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간 일부라 하고 처음 회의에 80여 명이 참석한 것도 생업활동 때문에 주민들 뜻으로 각 마을의 대표만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군이 그토록 중요한 일을 추진하면서 적당히 불법하게 했을 리도 없지만 살던 집에서 쫒겨나야 하는 주민들도 해군의 엉터리 수법에 순순히 응하여 합의를 해 줄 리도 만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추진했고 주민 과반수 이상이 결정하여 진행하는 일에 끝까지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건 민주시민이 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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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어떻게 들어서기로 되었는가?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90년대부터 있어왔고 물밑에서는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매우 오랬동안 토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국방부에서 맘대로 지정해서 '보상금 줄테니 나가라'는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해당지역이 먼저 '유치희망'을 했고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엔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거센 것 같아 보여 마치 국방부나 해군측에서 막무가내로 집을 비우라고 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글을 읽어보면 아니란 걸 알 것입니다.

05. 8~10월 : 위미지역 주민대표 유치희망 및 타당성 조사 요청
             * 주민총회(17개 이장단 명의)

05.10.28   : 위미지역 실사 및 현지 답사
             * 위미지역 수심 및 지형조사 결과 : 해군기지 건설 가능 판단
             * 해군기지 논의중단 시기('05.6~‘06.6)고려 이후에 후보지 결정
 

웬 위미지역이냐 하시겠지만 중요합니다. 원래는 강정마을은 해군기지로서 그닥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미 역시 유치희망지역으로 타당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 합니다.

그렇다면 강정마을은? 

07. 4. 12 - 26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희망

              마을내 단체장회의(4.12), 마을 자문위(4.17),
                마을운영위(4.20), 어촌계임원회(4.22),
                어촌계대의원회(4.23), 어촌계 총회(4.25), 
                마을 임시총회(4.26)에서 해군기지 유치 의결 

07. 4.27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유치 기자회견 및 건의
                * 해군기지 유치 건의공문 발송(강정마을회 → 해군, 제주도)

07. 4.30        도지사 도의회간담회시 강정마을도 후보지에 포함 결정
                * 3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로 후보지 결정
                * 3개지역 : 남원읍(위미), 안덕면(화순), 대천동(강정)

07. 5.1~11      강정 및 인접마을 해군기지 사업 주민설명회(10회)
                * 주관 : 해군기지사업단 / 장소 : 각 마을회관
                * 강정동 2회/ 월평동 2회/ 용흥마을 1회/ 도순동 1회
                * 대천동 5/6/7통 각 1회 / 강정어촌계 1회

07. 5.14        도지사 해군기지 유치결정 및 후보지로 강정마을 발표
                * 도민전체(1,500명) : 찬성 54.3%, 반대 38.2%
                * 대천동(강정 1,000명) : 찬성 56%, 반대 34.4%
                  남원읍(위미 1,000명) : 찬성 36.1%, 반대 53.9% 
                  안덕면(화순 1,000명) : 찬성 42.2%, 반대 49%

07. 5.16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사전조사 시행 요청(강정마을회→해군)

07. 5.22        제주해군기지 사업 관련 통보(제주도 → 국방부, 해군)
                -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 동의
                -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을 최우선 건설 대상지로 선정

07. 6. 9        해군기지 건설관련 주민설명회(사업개요, 보상 등)
                * 주관 : 해군 / 장소 : 강정마을 의례회관
                * 참석 : 강정주민 350여명(찬/반 공동참석)

07. 6.22        노무현 전대통령, 제주해군기지 미항건설 약속
                * 제주도 평화포럼 참가시 안보보장 없는 평화는 없음.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요소임.

원래는 강정마을이 아니라 위미마을과 화순마을이 먼저 유치희망을 했었지만 후발주자인 강정마을의 찬성 여론이 높아 강정마을로 낙점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뉴스 기사에선, 해군측에서 손을 써서 마치 강정마을 주민 중 찬성파 몇 명이 주민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강정마을회에서 먼저 해군 측에 유치희망 공문을 보냈고 찬성 여론도 다른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운동도 '강정마을은 거론도 되지 않았던' 02년~03년 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반박내용은 무엇이며, 제주해군기지를 지었을때 예상되는 장점에 대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럼비에 손대지마! 우리의 친구 맹꽁이와 말똥게...   

"붉은발말똥게 보전대책 없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전문가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을 마련(2010년 6~10월/연구용역)했으며 멸종위기종 관할청인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10년11월2일 포획ㆍ이식 허가를 득한 후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해군 임의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아님. 

- 또한 전문가(용역에서) 조사결과 붉은발말똥게는 사업부지 전역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점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포획ㆍ이식을 위해 해당 지점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포획ㆍ이식을 위한 작업은 지난 5월 9일부터 진행됐으나, 반대단체들의 물리적 방해 및 포획도구(통발) 훼손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추후 조사용역 추진시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반영하여 추진예정임.

 

---> 이처럼 방해하면서 무슨 붉은발 말똥게 생각해주는 척 하는가요?

말똥게를 정말 생각한다면 안전하게 이주시켜 멸종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5월12~15일 반대측(추정)에서 중덕해안에 설치한 통발 100여개를 임의로 수거, 훼손하거나 그늘에 설치된 통발을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에 옮겨 놓는 등 지속적인 반대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작업이 곤란하여 중덕해안에 설치된 통발을 전량 회수하였으나, 일부는 훼손 분실되었음.

- 또한 전문가의 정밀조사와 관할청의 협의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중인 포획ㆍ이식 작업은 붉은발말똥게 활동이 활발한 장마시까지 진행 예정이므로, 이를 안전하게 약천사 인근‘선궷내’로 이식할 수 있도록 반대단체의 작업 방해 자제를 당부함.  

-->"해군은 붉은발말똥게 서식관련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 천성산 도룡뇽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연기됨으로서 발생되는 손실액이 매년 무려 58억원이라고 합니다. 말똥게 한번 참 비싸네요. 

 

2.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 보전 지역? 

한마디로 아닙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과 그 일대를 아우르는 도립해양공원이나 해양보호구역 역시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빨간 네모 부분이 기지건설예정 부지. 파란 점선부분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그리고 문제가 되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연산호 역시 제주해군기지와 5-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마저도 문제가 될까봐 제주해군기지 부지와 그 일대를 일정 시간마다 생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환경평가와 주민설명회 없나?

위에 말똥게 관련 자료에 나와있듯이 환경영향평가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없이 독단으로, 날치기로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부지로 선정된것이 아닙니다. 자료는 위에서 보신대로 입니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이 싫어 하는데...라는 주장엔 어패가 있습니다. 유치희망지역으로 공문을 넣은 쪽은 강정마을 쪽이고 이미 보상이 다 끝난 상황입니다.  

4.이름만 제주해군기지. 사실은 미국기지가 될 운명? MD방어체제에 편입될 것?
 

한미동맹을 위한 미군항 출입항 기지는 부산과 진해에 이미 있습니다. 더불어, 제주 해군기지에 정박할 이지스(Aegis)구축함은 요격능력이 없어 MD체제 편입이 불가하며 정부에선 꾸준히 MD방어체제에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간혹 미국 핵항모가 들어온다며 선동하는 자가 있다던데 어디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해야 하나?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을 상대로는 '주체성'을 논하는 자들이 왜 중국을 겨냥해서는 순한 양이 됩니까? 중국은 한국과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을 염려하지 않아서 젠20 전투기와 항공모함 바랴그 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요즘은 조금 성장했다며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이어도까지 넘보려는 수준입니다.

 

(중국 항모 바랴그호)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 라는 중국식 이름으로 불러왔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국의 해양과학기지가 들어선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지금은 표면아래로 감추어져서 그렇지 언제든지 표면위로 드러나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어도와 관련하여 또 다른 정보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어도의 원유매장 추정량이 무려 77억톤. 

그리고 이어도는 중국에겐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업전진기지로서도 매력적입니다. 

(요즘 중국어부들의 남획으로 중국 인근해는 물고기 씨가 말랐다고 할 정도랍니다. 중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잡을 물고기가 없으니 최근에도 계속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더 커진다면 언제든지 이문제로 횡포를 더 크게 부리지 않는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까?)  
 

6. 제주는 평화의 섬. 게다가 관광으로 먹고사는데 해군기지라고? 망하란 얘기냐?
 

미국의 하와이, 샌디에이고, 호주의 시드니, 프랑스의 들롱, 이탈리아의 나폴리, 영국의 포츠머스 등에도 주요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며,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만들어 질 제주해군기지는 수심이 17m이고 민군복합형으로 크루즈선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 있던 제주항은 수심이 기껏해야 10m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요

해군기지와 건축 예정인 오페라 하우스가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 있군요. 이로써 관광하는데 해군기지가 방해가 된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것이 입증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한국의 수출입 물동량의 60%, 원유수입의 98%사 제주 해역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해상수송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게 찬성 측 입장입니다.

출처  

http://www.konas.net/ 

http://blog.naver.com/oompa77/71636552 

http://blog.naver.com/kuksism/70115880221 

http://bemil.chosun.com/ 

http://jejunbase.navy.mil.kr/

http://www.kd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