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은 삼성특검발의,대운하저지운동에 이어서[보도자료] 의료보험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의 정책연대를 제안한다

의료보험민영화저지 의 선두에 섭니다.

창조한국당을 누가 작은 정당이라 힘이 없다고 합니까.

독일을 세계 선진국으로 이끈 독일의 총리

앙겔라 마르퀠도 군소정당의 대표였습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지역구 유세에 바쁜 가운데도, 미국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고발해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CKO)’를 충주지역 출마자 최영일 후보 및 지지자들과 함께 관람했다.

영화 ‘식코’는 1인당 연간 평균 6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미국에서 무려 5천만 명이 무보험 상태로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고 영아 사망률은 6.3명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높으며, 병원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환자를 택시에 태워 길가에 내버리는 등 돈이 없으면 죽어야만 하는 생생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다. 

영화를 보는 동안 간간이 눈물을 보였던 문국현 대표는 관람 후 가진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전개될 의료대재앙의 앞날을 보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며 당연지정제의 완화 내지 폐지와 건강보험 축소,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치권 정책연대’를 제안하고 진보적 정치세력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있는 양심적 정치인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연대를 통해 그동안 지역연고․재벌유착․부패로 얼룩진 한국의 정당 구조를 정책과 가치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 했다.

한편 문국현 후보는 이 영화를 감독한 마이클 무어를 공식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실업 문제를 생생하게 다룬 훌륭한 다큐멘타리 영화가 만들어 져서 한국의 수많은 마이클 무어 감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첨부 : 의료 민영화에 대한 창조한국당의 정책공약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A. 창조한국당의 총론적 입장

창조한국당은, ‘공공의료보험’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및 ‘비영리 의료법인’제도 등에 기초하여 공공성을 확보해 왔던, 우리사회의 의료복지제도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의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a. 우선,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①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②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및 다양한 수익사업 허용, 그리고 ③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 내에 외국계 영리법원 유치와 국내 자본의 참여 및 내국인 진료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며,

b.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의 의료시장 확대 기조를 계승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①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완화 내지는 폐지하고 자율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②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선택분업제도로 전환하고, ③ 의료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등, 가입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④ 민간의료보험사와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법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화를 올해 내에 추진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c. 이상의 의료시장 확대 정책들은 ①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유지, 회복, 증진시킬 책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나눠진다’는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②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이미 고통을 받을만큼 받아 왔던, 상당수 서민들의 건강권마저 위협하게 될 조치들로, 창조한국당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B. 창조한국당의 반대 논거

창조한국당이 추구하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과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당이, (참여정부가 기획하고, 이명박정부에 의해 확대 계승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내지는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반대하는 이유를 먼저 밝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지출 수준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비교

   현재 국내 의료부문에서는, 민간보험과 영리의료법인을 기초로 운영되는 미국의 의료제도를 선호하는 의료산업화론 내지는 의료민영화론의 지지자들과 반대론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과연 미국식 의료제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 OECD Health Data에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의료 지출 수준 및 그 성과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표> 한국과 미국의 의료지출 구성과 국민 건강수준 및 OECD 내 순위

Source : OECD HEALTH DATA 2007, July 07

①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지출(US$, PPP)’은 OECD 30개국 중 26위에 해당하는 $1,138로, OECD 평균치 $2,640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 그 수치가 가장 높은 미국의 $6,037에 비해서는 1/5에도 못 미치는 낮은 상태입니다.    미국의 수치는 OECD 평균치의 2.3배에 해당합니다.

② 같은 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치 8.9%를 3.4% 하회하는 5.5%로,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으며, 그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의 15.2%에 비해 1/3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③ ‘1인당 의료지출中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OECD 평균 72.3%에 20%가량 미달했고, 그 순위는 27위입니다. 미국의 공공지출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8% 가량 낮은 44.7%로 OECD 30개국 중 29위에 해당합니다.  

④ 우리나라의 ‘1인당 의료지출中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그 비중이 36.7%로 예외적으로 높은 미국에 비해서는 1/11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간에 해당하는 14위 수준입니다.

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US$, PPP)’은 $62.0로, 해당 자료를 보고한 28개국 중 21위였으나, 그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1%로, OECD 평균 79.7%의 1/5에 불과했고, 그 순위 또한 자료를 보고한 25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국민 1인당 의료시설에 대한 지출이 $115.0로, 우리나라보다 1.8배 가량 높고, OECD 내 순위는 10위입니다. 하지만, 그 중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로 최하위인 우리나라 보다 한 단계 높은 24위에 불과합니다.  

⑥ 2005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OECD 평균 78.6세에 0.1세 미달하는 78.5세로, 그 순위는 21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5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예상 수명인 77.5세보다 0.6세 가량 높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미국을 추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에 미달했고, 그 순위는 23위입니다. 미국의 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그 순위가 나날이 추락중이라는 사실입니다.    

⑦ 기대수명과 함께 국가별 건강수준의 주요 측정지표인 영아사망률에 있어서도, 미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2006년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0명 가운데 1년 내에 사망한 영아들의 숫자는 OECD 평균 5.8명을 상회하는 6.3명에 달했고,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 4.1명보다는 무려 2.2명이나 더 높은 수치였습니다. OECD 30개국 가운데 미국의 영아사망률은 7번째로 높았던 데 반해,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7번째로 낮아, 이 지표 또한 한국 국민의 건강수준이 미국보다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결

① 미국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이상의 지표들은 세계 1위의 의료지출 수준을 무색케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비의 상당부분이 영리의료법인들과 민간자본의 투자에 대한 배당수익이나 세계 최고수준인 의료진의 연봉지급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쉽게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2억 인구 중 5천만에 달하는 미국의 중저소득층은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고,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의료보호(Medicare)나 의료부조(Medicaid) 심사에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료 혜택에서 소외된 채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개인파산자 중 의료비부담이 원인인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수가와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의 환자들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빠져 있음을  말해 줍니다. 

② 한국인들의 최근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복지제도가 ‘지출대비 효과’ 면에 있어, 미국의 민간의료제도보다 월등하게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③ 의료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민의 건강권 향상의 측면에서 판단할 때, 현재의 의료복지제도를 축소시키고, 미국식 의료시장을 우리사회에 확대시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C. 창조한국당의 보건의료 개선방안

의료산업화론 내지는 의료민영화론에 대한 이상의 반대 논거에 입각하여, 창조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공공의료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고, 현행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

 b.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2012년까지 75% 달성 (cf: 2006년 추정치 64.3%)  

    - 실질 본인부담 상한선 300만원으로 설정

    - 중증 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검토 등

 c.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공적 지원 강화  

    -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 이행 (cf: 2006년 12.8%)

    -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여, 총 20%로 상향   

    - 법적 담배부담금 비중 6% 이행 (cf: 2006년  3.7%)

    -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 신설 추진

 d.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공공의료보험과 비영리 의료법인시설에 기초한 복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시설의 건립과 의료인력의 교육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데 매우 인색했음. 이 같은 불일치(mismatch) 구조로 인해, 현재 국내의료부문에서는 민간의료시설을 중심으로 고객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창출하려는 시도와 함께, (고비용)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이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공약을 실천코자 함.  

    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공의료시설의 신설 및 현대화에 총 8조원 투자

     - 2008년에 지역별 의료수요조사와 함께, 신축시설의 입지, 규모, 특성에 관한 중장기적 청사진 확정.

     - 신축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병동, 재활병동, 산재병동, 응급시설 등 공공의료 목적의 시설 확대에 치중

     - 기존의 중앙 및 지역 공공병원들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는 민간의료기관과 차별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    

    ②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의 단계적인 무상화 추진하되, 2012년 이전에 무상교육 1기 배출 목표. 

     - 산업, 재활, 예방, 응급, 가정 의학 등 공공성이 강한 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학전문대학원들을 신설, 또는 국공립의대에 정원外로 지역거점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설케 하여, 학부졸업자에게 우선 개방하도록 함. 단, 업무성격상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교과과목에 포함.

     - 이들은 졸업 후, 일차적으로 (신축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거나, 산업현장을 위시한 다양한 현장에서의 파견근무를 의무조항으로 함.

    ③ 의료전달체계 확립

     -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 확대

     - 주치의들을 대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인두제로 전환

   ④ 의료비의 효율적 관리체계 확보

     -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 중소병원들의 급성기병상을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 유도하고, 건강보험 수가 조정을 통한 운영수익 제고

     - 지역별 병상 총량제 실시

D. 창조한국당의 건강보험 적자 개선 방안

이명박 정부는 국민건강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의료제도의 민영화를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한국당은 그 같은 발상에 동의 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의 적자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1) 건강보험 적자 개선방안

 a. 향후 의료비 지출이 점차로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적자 또한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임을 감안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등 의료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체들의 책임 분담 의지가 요구됩니다.

 b. 우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가입자 대표들이 ① 보험재정 확대 및 지출에 관한 주요 결정은 물론, ② 의료 쇼핑을 위시하여 가입자들의 과도한 의료/약 이용 실태를 자제케 하는 조치들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타개를 위한 가입자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 현장에서는 공급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과도한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①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외래 진료횟수, ② 환자 1인당 입원기간은 물론 ③ 약제비 증가 추세가 OECD 평균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④ 심지어는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댓가로 제약사들이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마저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초래한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치의등록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별로 인두제, 포괄수가제 및 총액예산제의 차별 도입을 통해 비용유발적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d. 보험자의 경우, ① 공단조직 내부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② 가입자에 대한 관리와 공급자의 의료비 청구분에 대한 심사를 위시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건강보험재정 적자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a. 우선,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만큼 상승되는 보험료율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b.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현재 피고용자와 5 : 5의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분담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재정책임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c.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법적 국고지원금 비중 14%(2006년에는 12.8%)와  담배부담금 비중 6%(2006년에는 3.7%)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 요구됩니다.

   d. 창조한국당은 (대선기간 중 밝힌대로) 年간 약 70-75조의 추가 재원 가운데, 매년 20조씩 5년간 총100조의 재원을 복지에 할애할 것이며, ① 그 가운데 일부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비중을 6% 추가하는데 사용하여, 국고지원금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② 또한, 주류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제도의 신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e. 하지만, 무엇보다도 창조한국당은 독자적인 민생경제 회생 및 성장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에 밀집되어 있는 비정규 근로자의 비율을 축소하는 동시에,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그에 따른 소득 증가분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투입되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국가운영전략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고라 "봄무" 님의 글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7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