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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까지도 종북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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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5 ㅣ No.520 갑자기 나온 기사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무부의 수준이 의심스러워지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네요. 개인적으로 통진당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들의 잘못도 있다 보이지만, 법무부가 위헌정당해산을 주장하는 이유를 보니 한숨만 나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둥,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북한과 동일하므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둥, 주장 자체의 문제를 따지기 보다는 북한의 주장과 같냐 다르냐를 기준으로 삼는다는건 참 멍청한 짓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라 지껄이건 간에, 우리가 옳다 판단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우리가 잘못이다 판단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으니 잘못이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독도가 우리 민족의 땅이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럼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는 종북 노래인가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게 특정 계층"만"을 국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네요. 가져다 붙일 것을 붙여야지... 저게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바꿔보자"는 주장이지 "노동자만이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주장입니까? 통진당은 잘못도 있다 보여지지만, 누명을 쓰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판을 하건, 처벌을 하건 잘잘못을 명확하게 가려가며 해야지, 이것저것 덮어 씌우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리고 그런 행위를 일반인도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한다는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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