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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정부때 민주당이 만든 국정원법 스스로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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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2 ㅣ No.507 김한길 대표가 청와대 수석하던 14년전 입법
미국도 카터때 CIA 축소했다가 국가적 손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정국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원 개혁’ 카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정원법은 14년 전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것인 만큼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자기부정에 지나지 않으며, 정국반전을 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민주당이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정원법은 김한길 대표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있던 김대중 정부에서 만든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1999년 국정원의 정치관여를 막기 위해 국정원의 활동을 대공수사와 국내보안정보 등으로 제한했고, 정치관여 처벌 조항도 만들었다. 16일 한 법조계 관계자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정보기관의 대적심리전을 선거개입으로 활용하려하고 있다”면서 “지금 자신들이 인정하고 수행했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를 폐지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야당의 요구로 국정조사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동영상 짜깁기, 민주당의 매관매직 논란 등이 불거지는 등 문제도 있었다”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의 성격을 놓고도 여야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나 축소는 북한의 대남혁명과 맥을 같이 한다는 시각도 많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국내정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까지 부정하면서 국가정보기관에 대공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정보기관의 대공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이다”면서 “북한과 대치한 상황에서 정보기관에 직무유기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결국 국내에 체제전복 세력을 키우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도 ‘도덕정치’를 부르짖던 카터 정부 때 중앙정보국의 기구와 기능을 축소했다가 정보약화로 인해 큰 국가적 손실을 보았던 전력이 있다. 레이건 정부에 와서 다시 CIA를 강화해 ‘스트롱 아메리카’의 위신을 되찾기는 했지만 한번 무너진 정보조직을 재건하는데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찬성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 의원의 제명안이나 통진당 해산론에 신중론을 펴면서 종북몰이로 규정해 대응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의 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똑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원 댓글의혹’에는 섣불리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으로 단정짓고, 국정조사까지 성사시킨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댓글의혹 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의혹은 최근 1심 재판이 시작된 상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전복을 모의했던 이적세력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와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노력에 대해 ‘종북몰이’라는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 수사를 ‘공안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나 통진당과 같은 입장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1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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