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찬반클릭 및 게시글과 비교할 때 규모와 내용 면에서 훨씬 위중한 트위터 게시글 5만5689건이 공소장에 새롭게 추가됨으로써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세명의 전 고위간부가 피고인으로 있는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재판은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지휘·보고 계통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현재 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었음이 증명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달 23일 서울고법 형사29(부장판사 박형남)는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약 한달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트위터 게시물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여부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은 검찰측에 유리하고 국정원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황교안 법무장관에 맞서 선거법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특별수사팀의 결정이 타당했음을 증명했고, 이번 서울지법의 결정은 윗선의 반대를 물리치고 트위터 혐의를 추가한 결정이 일리가 있었음을 보여줬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0606&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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