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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 ㅣ No.408 맨날 쓰레기 트위터글만 퍼 나르고 있으니..
배심원의 평결은 기속력이 없다는걸...알기나 아나?
오죽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했을까...
공부 좀 합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6조 (재판장의 설명·평의·평결·토의 등)
①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11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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