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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3일 수요일_”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두 장면과 세 국면 “

 

 

 

주핍 :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10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대선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이번 주제는 한 독자분께서 '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는 다루지 않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빠뜨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껏 논란이 지지부진해서 미뤄두고 있었다는 게 맞습니다. 6월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를 다뤘었구요. 하지만 요 며칠 꺼져가는 불에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미공개 조사가 발표되고,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선거에 영향을 줄만한 인터넷 댓글 활동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들의 결론이 나려면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 새로운 내용을 같이 정리할게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상한 떡밥'에 가까워졌고,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같이 핵심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지뢰밭이 존재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5가지 키워드를 미리 알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에 썼듯이 '두 장면'과 '세 국면'입니다.

 

장면1 : 대선 전, 오피스텔 국정원 직원 사건

장면2 : 대선 전, 정상회담 회의록 새누리당 캠프 유출 의혹

 

국면1 : 여야의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조사

국면2 : 검찰의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나온 윤석열 검사 폭로

국면3 : 국정감사, 국방부 대선 영향 줄만한 댓글 포착

 

 

 

장면 1 :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점화점

2012년 12월 11일. 대선 8일 전.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민주당이 선관위 직원 등과 함께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의 오피스텔로 감. 그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올려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 그 직원은 문을 열지 않았고, ‘감금 사태’라고 알려지기도 함.

 

이후 대선 이틀 전인 12월 17일. 경찰은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 결과’에서 그 직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했다는 댓글을 남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혀.

 

 

주핍 :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것이 드러난 첫 사건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은 대선과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경찰청 내부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죠. 이 사건의 의의는 국정원이 어떻게 대선 개입을 했는지 단초를 제공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죠.

 

 

 

장면2 : 대선 직전 김무성의 NLL 발언

2012년 12월 14일. 대선 5일 전. 새누리당의 부산 유세 현장.

당시 김무성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현재 국회의원)의 연설.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소리 높여 외쳐.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은 헌법 문제가 아니다”,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 이라고 말했다고 함. .

나중에 국정원에서 발표한 정상회담 회의록과 당시 유세 녹음을 비교해보면 사소한 내용까지 일치.

 (채널A)

 

주핍 : 국정원 대선개입의 또 다른 무기는 정상회담 회의록입니다. 김무성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 내부 회의에서 “지난 대선 전 내가 그 대화록을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실을 부인했죠. 만약 대선 전 김 의원이 야당에 불리한 기록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국정원이 특정 후보가 되도록 도왔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후에 보실 2, 3국면에서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은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눈여겨 봐야하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국면1 : 7월~8월 여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실시  

 

여야는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조사. 여야 합의 이후 7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하기로 함.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있으면 국정조사 진행 안하겠다고 함. 파행이 계속되다가 늦게서야 시작. 결국 국정조사를 8월 23일까지 연장하고 세 차례 기관보고와 두 차례의 청문회로 끝남. 대체적인 평가는 새누리당의 방어전에 민주당이 밀린 꼴이라는 것. 민주당의 실력 부족과 허술한 청문회 준비가 드러남. 결국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폴리뉴스)

 

 

주핍 : 53일간 진행된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장면2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유출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김무성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전에 ‘김무성 고지전’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의원을 지켜야한다는 것이고 민주당 김무성 의원을 증인으로 데려와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창 등을 청문회에 출석시켰지만 민주당이 두 증인을 통해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결국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국면2 : 검찰조사, 국정원 댓글 개입 정황 포착

 

1) 특별수사팀 꾸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댓글' 등 일련의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현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수사의 총괄 지휘를 중앙지검 2차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연합뉴스 4월 18일자)

 

2)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공소 수정안

민주당이 20일 공개한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내용에 따르면,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중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 위주로 300여개의 트위터 글을 공개했다.

 (조선일보 10월 21일자)

 

 

주핍 :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은 검찰에게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죠. 첫 기사에서 볼 수 있듯 윤석열 현 여수지청장이 특별수사팀장이 됩니다. 윤 검사는 트위터를 삭제해도 남는 구RT의 특성때문에, 국정원의 댓글 작업이 5만 회가 넘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하고, 법원에 제출할 공소장에 이 내용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부와 충돌이 있었고, 결국 윤 검사는 단독으로 체포와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상부는 윤 검사가 보고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경질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검찰 내분 이야기는 윤 검사가 단독으로 한 행동이 항명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이는 공방입니다.

한편 국정감사 중이던 민주당이 검찰의 윤석열 검사가 주도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 밝히지 못했던 댓글관련 국정원의 대선개입 증거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국면3 : 국정감사,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확인

1) 국방부사이버 사령부, 대선 댓글 작업 했어

국방부는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해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작업을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들 3명 외에도 댓글작업에 참여한 군인들이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날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야당을 비난하고 정부를 옹호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 건 정도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2) 국방부, 상부지시 없이 요원들의 개인 활동이라 변명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금까지 군무원 정 모 씨 등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대선 기간 중 온라인에 야당 후보 비방글을 올렸다고 시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확인했지만 개인활동일 뿐 지휘관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 행위' 라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3) 국방부 본격적인 수사 나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22일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해당 부대 관계자, 지휘계선에 있는 관련자, 심리전 연관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22일부터 (조사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주핍 : 세번째 국면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조사와 다르게 매년 정기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벌이는 일입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국군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글 수십건을 리트윗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블로그 글 등 총 300여 건의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이죠. 국방부는 ‘셀프 조사’에 시작했고, 어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을 뿐이지 상부에 지시가 없었다구요. 하지만 국방부 스스로도 조사가 미진했는지, 조사를 수사로 바꾸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 : 이번 국정원에 대한 윤석열 검사의 조사와 국방부의 대선 개입 이야기가 나오며 보수 언론의 변화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보수 언론으로 꼽히는 조선, 중앙, 동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안이라 외면이 힘들다는 판단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0개월째 지지부진하던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폭발적인 이슈로 커졌다는 것입니다.  

 

 

 

<용어 설명>

 

국정조사 :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 (네이버 지식백과)  

 

국정감사 :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은 국정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