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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정치 개입한 거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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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ㅣ No.276 제94조(정치 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정치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말거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범법자 찾아내서 처벌하라고 요구한 게 잘못되었나요?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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