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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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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ㅣ No.2803 “北 도발 시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 대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설 사무조직 설치 방안 강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7일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같이 예측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이 도발하면 곧바로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전불사의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장성택 처형과 관련,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 경쟁으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며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하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면서 적이 도발하면 지휘 및 지원세력까지 강력하게 응징해서 도발 의지를 완전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 북한 상황에 대해 “장성택 처형은 북한 정권 수립 68년 만에 있는 주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성택 처형은 북한의 유일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적으로는 북한 내부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현재 이뤄지는 북한의 철권 공포정치는 계속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긴급 화상회의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주요 관계관, 육군의 군단장급 이상, 해·공군작전사령관 등이 참석했으며 김 장관 주재 아래 20여 분간 진행됐다. 미 국무부도 장성택 사후 북한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마리 하프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늘 그랬듯이 북한 당국에 도발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내부 상황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당국자들도 이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고, 이번 일(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NSC는 헌법 91조에 따라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회의체 기구지만, 상설 사무조직 등 조직·운영 측면에서 보강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7일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 및 주변국 상황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자는 차원”이라며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 방안에 대해 외교·안보(분야) 장관들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륜 기자 < lyuen@dema.mil.kr > 1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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