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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草폐기 진실, 文의원의 정략적 修辭로 가릴 순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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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 ㅣ No.234 노무현-김정일 회담록 폐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관련자 소환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를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면서 “최근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담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봉하이지원’에서 복구했다는 중간 수사 발표 뒤 나온 입장 표명은 다음의 이유들 때문에 정략적이고 선동적 수사(修辭)로 비친다.
우선, 검찰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규정한 것은 최종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민정수석비서관과 비서실장,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까지 지냈던 사람으로서 법 집행기관의 신뢰를 전면 부정하는 듯한 언사(言辭)를 하는 것이 놀랍다. 둘째, ‘죄없는 실무자를 소환해 괴롭힌다’는 표현과 논리도 억지다. 수사는 진실을 파헤져 유·무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회담록 실종 사태는 사초(史草) 폐기라는 원초적 문제임은 물론, 국가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실무자건, 문 의원 본인이건 당당하다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셋째, 다른 사람은 놔두고 자신을 불러 조사하라는 주장은 ‘의리 있는 보스’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누구를 불러 조사할지는 수사상 필요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사실은 법조인인 문 의원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보다 감성에 기대려는 의도로 짚인다.
마지막으로, 2009년 노 전 대통령 자살 사건 때와 대비시킨 것은 친노(親盧)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으로까지 읽힌다. 이번 수사는 문 의원이 단초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 의원의 회담록 열람 주장에 호응해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열람을 의결했고, 그 과정에서 회담록 실종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현란한 수사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문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정상회담준비위원장까지 맡았었고, 노 대통령 퇴임 직전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작업도 총괄했었다.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 전에 국민 앞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또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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