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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능성당 1심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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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8 ㅣ No.4682 공사 중지 명령 과 영업 정지 명령은 유효하며 납 골당 과 학교보건법은 판결을 유보한다
납 골당 과 학교보건법은 위헌에 요지가 있으므로 헌법소원에 제소해서 판결을 구해서 판결하겠다
그러므로 판결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과 영업 정지 명령은 유효하다
이것이 오늘 판결내용입니다 이것이 태능성당이 승소한것으로 보는것입니까?
현제로는 태능성당에서 할수있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리율로 본다면 우리주민이 승리했다고 봐야되겠지요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태능성당을 이기는지을 ......
그로므로 지난 대법원판결내용이 뒤집어지고 우리에주장을 받아준것이다
*참고로 학교보건법은 지난 2005년 12월 법 개정시 한나라당.열린우리당 .민노당 등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국회의원 209명의 찬성으로 공표 발의된것이다* 1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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