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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등 6개신문 국고1600억 지원 요청:정언유착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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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구 [hmk12] 쪽지 캡슐

2005-06-13 ㅣ No.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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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등 6개신문 국고1600억 지원 요청
공동배달기구 운영비… 監査등 정부개입 불러
“정부·지자체의 정보망으로 활용” 사업계획도
이명진기자 mjlee@chosun.com
신동흔기자 dhshin@chosun.com
입력 : 2005.06.12 22:25 38' / 수정 : 2005.06.13 04: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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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헌법소원
경향, 한겨레신문 등 일부 신문사들이 오는 7월 말 발효되는 신문법에 따라 설립되는 신문유통원(신문 공동 배달기구)에 오는 2008년까지 1600억원대의 국고(國庫)를 지원해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12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통원 설립 기초(안)’ 자료에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를 확인했다.

기초안은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등 6개 신문사가 작성해 지난달 23일 문화관광부에 낸 것이다.

이중 일부 신문사의 간부들은 지난달 24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을 면담했다.

기초안에 따르면 이 신문들이 요구한 돈은 2005년 50억원, 2006년 644억원, 2007년 457억원, 2008년 500억원으로, 2005~2008년 총 1651억원 정도다.

기초안은 신문유통원을 ‘정부 공익자금 지원으로 설립 및 운영’하겠다고 밝혀, 운영은 물론 설립자금까지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신문이 만든 기초안은 국고 지원에 따라 문화관광부의 감독과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국적인 (신문) 유통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익적인 정보망으로 활용’ ‘우정사업본부와 업무 연계’하겠다며 실제 신문유통업과는 큰 연관이 없는 사업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준 의원은 “유통원이 정부와 일부 언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언유착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언론 스스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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