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먼저 정치권부터 개혁해야 한다.  국정원은 원래 정치에 개입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정치와 무관한 공안기관이다. 따라서 정치권 실세들이 국정원에 정치적 요구 또는 지시만 하지 않으면 정치에 개입할 일이 없다. 잘못된 정치권이 변해야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할 일이 없는 것이다.

시국선언에 찬성해야할 이유를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ㅉㅉ. 

그 때문에 정권 실세들의 부당한 국정원 인사압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역대 정권과 여야 모두 집권 욕심에 국정원을 이용했고 개혁은 말뿐이었다. 그리고 정권 바뀔 때마다 국내파트 축소, 대공수사국 해체, 보안법 폐지를 거론한 것도 문제였다. 직원들이 평생 직업의식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보다 정치권 눈치를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국선언에 찬성해서 국정원 개혁하는 한 방법으로 정치권 눈치 안 보게하자, 이런 말이지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일 대부분이 이처럼 정권 실세들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의한 것인데도 요즘 보면 여야 정치권은 문제 없는데 오직 국정원만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 일색이다. 모든 책임을 국정원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권력에 휘둘린 국정원도 잘못이지만 그들을 이용한 정치권부터 개혁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국선언 찬성해서 국정원 개혁하는 한 방법으로 정치권부터 개혁하자 이런 말이지요?

국정원 개혁은 YS정권과 DJ정권 때 대폭 이루어졌고 그후의 정권도 크고 작은 개혁이 계속되었다.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계속되는 개혁 요구는 그동안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을 잘못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과 일부 국민들은 모든 책임을 국정원에 떠넘기며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이런~ 그건,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이 '미비했음'을 인정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국선언 찬성하고 미비한 국정원 개혁을 만족스러울 때까지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만든 것은 YS 정부였고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국정원이 잘못하고 있다면 감시 통제를 제대로 못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책임이 가장 크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개혁했음에도 똑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국정원 개혁을 주도해온 정치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

ㅉㅉㅉ. 도둑질의 근본적인 문제가 도둑놈에게 있지 경찰의 띨빵함에 있는건 아니지요. 마귀의 마귀질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천사에게 있어요? 이기종님의 집을 털어간 강도의 부도덕함에 대한 책임을 경찰에게 물으시면 곤란해요. 참나. '뜻한다?'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요?

그렇다면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이번에 또 개혁해도 국정원의 잘못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국선언에 찬성해서 이번에 확실히 국정원 개혁해야겠지요? 국정원의 잘못이 계속되지않게.

국정원 문제는 역대 정권과 여야 모두 책임이 있는 만큼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하고 국정원의 완전한 독립은 정치권이 먼저 개혁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먼저 여야 어느 한 쪽이 아닌 정치권 전체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정원만 성토하는 시국선언의 문제점이고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이다.  

시국선언의 요지인 국정원의 개혁에는 찬성한다는 말이지요? 뭘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짧게, '국정원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다시 잘 읽어 보세요. 본인이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의 하고 있는지 아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