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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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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2-02-15 ㅣ No.5797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규제는 시장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정적 상황을 예방하는 보호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놀 때 사용하는 모래를 담는 놀이기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업들이 모래사장의 아이들처럼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산업과 신제품에 대해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정부의 정책을 일컫는 말로, 신기술, 서비스가 규제에 구애 받지 않고 시장에 조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유예해 주는 것이다.

만약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은 기존 규제 때문에 내놓을 수 없던 상품을 시장에 빠르게 내놓게 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새로운 산업을 선점할 수 있고 소비자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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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시사용어,시사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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