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858만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0% 선

우리나라는 53~54% ,그리고 20대 임금 노동자의 49%가 비정규직

/ 김유선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임금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국내 소비력이 떨어져 경제 성장의 기반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이 지금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빈민비율은 러시아 등

준 독재형 개발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30%에 도달할 것이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은무너지고 말 것이다

/ 박노자님(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한국학 교수 )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FTA? / 시사IN Live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국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닥칠 것이다.

농민·노동자·서민·소비자·중소기업인 처지가 어떻게 될지 정밀 분석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

(*노동시장 관련 부분만 요약)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투자자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지만,

이것을 곧장 고용 창출에 유용한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가 강조하는 서비스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현지 주재가 의무 사항도 아니고 합병`매수(M&A)의 경우 고용승계 의무도 부과할 수 없으니 말이다.

 

만약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한국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까.

 
FTA 발효 이후 후폭풍이 어떻게 불어닥칠지는 전문가들도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FTA로 인한 혜택(혹은 피해)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김종훈 당시 협상 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가 텔레비전 토론에 나와

“농업을 지키자면 FTA는 없었다”라고 극언하는 판이었으니

최대 피해 분야가 농업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가 온전한 것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전 산업 분야에서

거센 산업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닥치리라고 내다본다.

상당수 기업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놓일 것이다.

물론 일부 국내 대기업은 끄떡없을 수도 있다.

이미 글로벌 분업 구조에 깊이 편입되었으며 시장과 제품이 매우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세 소기업이나 농업, 서비스 같은 비교역재의 생산자,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대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는 딴판이다.

경제·사회적 약자는 한·미 FTA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지운동 진영에서 한·미 FTA가 한국 사회를 20 대 80을 성큼 넘어서

10 대 90의 사회로 변모시키리라는 섬뜩한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한미 FTA는 영세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임금노동자에게는
재앙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 FTA의 최대 희생양은 힘없는 임금노동자가 될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1573만1000명 가운데 특히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874만명·55.6%)에게는 직격탄이 될 공산이 크다.

한·미 FTA 이전에도 노동자의 삶은 불안했다.

한국 경제가 이미 사람을 덜 쓰는 노동배제적·자본집약적 기술·산업구조로 탈바꿈해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FTA라는 더욱 강력한 구조 변화도 추가될 판이다.

협정문을 관통하는 ‘개방·민영화·규제 완화’라는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무제한 강화되면

이것이 노동자에게는 무제한의 노동권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버틸 수 있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 노동자는 그렇지 못하다.

300만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에서 1042만명(고용비중 86.5%)이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미 FTA가 비정규직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고용의 질을 더욱 나쁘게 하거나 실업을 늘리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내수기업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혹은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양극화를 심화하고

고용 없는 성장 기조를 고착화해 소득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다.

화학, 정밀기계, 식품 따위 미국이 강력한 우위를 점하는 제조업에서도

어김없이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미국기업과의 직접 경쟁에 맞닥뜨린 국내 기업들은

더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이것도 여의치 않으면 인력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늘어나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고 선전한다.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로 주식 투자 같은 간접투자에 집중되었다.

반면 고용 창출 및 경영 노하우 이전에 유용한 직접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하다.

후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장 신설(Greenfield)보다는 M&A에 몰렸다.

이러한 미국계 기업의 투자 행태로 볼 때 과연 한·미 FTA로 인해 고용이 얼마나 증가할지 의문이다.

설령 정부의 주장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 고용이 증가하더라도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고 M&A의 경우는 인력 구조조정을

음성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에 처한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 구제 대책은? 있기는 있다.

FTA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무역구조조정법’이다. 문제는 이 지원 제도가 실업자의 재취업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점이다.

10년간 총 2조800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92.7%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에 충당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실업자 대책에 쓰일 재원 7.3%(2073억원)의 절반은 기존 고용보험기금에서 끌어다 쓴다.

한·미 FTA에 대해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한·미 FTA를 저지하거나 아니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게 될 상위 10%로 어떻게든 진입하는 것이다.

어느 쪽이 현실적이고 상대적으로 쉬울지는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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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 전략이다.

국가적 위기발생을 제3세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 위싱턴 컨센선스의 도입배경

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곳에 자리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그리고 미국의 내로라 하는 두뇌 집단들의 핵심 관계자들은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워싱턴 컨센서스이다

■ 주요내용

미국과 IMF,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금융 당국자들이 1989년 워싱턴에 모여

남미 국가들이 따라야 할 10가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물가 불안을 잡고 국가개입을 축소하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와 금융자본이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전재정 보장과 재정적자 억제 -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 .

2.  정부보조금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및 공공지출 ) 등의 재정지출 축소

3. 조세기반 확대와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한 세제개혁

4.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자유화

5. 수출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경쟁환율

6. 수입허가제 페지와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

8. 국영기업 민영화

9.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

10. 재산권 보호

 

즉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화를 개도국에 밀어붙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진출을 심화시켰고 기간산업의 민영화와 그리고

규제완화는 외국자본에게 수익성 높은 시장과 손쉬운 이윤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글: 기사등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