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때문에 중국과 또 독도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될 지 어떨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 땅이고 영해인 독도와 이어도 해역을 중국과 일본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하는 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외교로 해결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지만 이어도 문제는 중국이 아시아와 전 세계의 패권국을 지향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주변국들과 영토, 영해 분쟁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솔로몬왕도 어려워 절절 맬 난제 중에서도 난제인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외교 노력도 통할 리 없으며 초강대국 미국과 유엔조차 우습게 생각하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외교력으로 누르고 영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제력을 더욱 크게 신장시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전 국민 복지를 최우선하는 상황이라 부를 축적하기도 어렵지만 오늘의 중국은 세계 최고 부자 나라들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부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도 중국에게 싫은 소리 하기를 꺼려 하고 요즘의 일본은 조어도 문제로 눈치보느라 바쁩니다. 중국은 또 웬만한 비판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 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어도와 그 주변 해역을 중국 해군이 자국 영해라면서 점령하여 우리 해군의 접근을 막는다면, 그러면서 자국 해군을 상주시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무력에 의한 탈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순순히 돌려 주겠는지요?
 

그러나 우리 해군이 그 해역에 상주 또는 유사시 먼저 도착하여 중국 해군의 무단 점령 시도에 강력히 대처하면 앞에 말한 그런 경우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설사 지키고 뺏는 국지전이 벌어져도 우리는 자국 영해를 지키는 입장이고 중국은 우리의 영해를 뺏으려는 침략자 입장인 데 어느 편이 더 유리할까요?   
 

물론 외교도 매우 중요하므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토 수호를 위한 국방력 강화는 그보다 더 실질적인 일이라 가능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간의 모든 문제는 외교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사 강국들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국방력 강화를 소흘히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일 다름 아닙니다.
 

영토, 영해 분쟁에서는 아무리 국력이 강해도 외교는 한계가 있으며 작금의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예가 그 증거입니다. 그들 3국의 국력과 외교력이 우리보다 낮은 수준입니까? 그래서 외교로 해결을 못하고 서로 함정을 보내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까? 국제사회에서 지금은 우리 외교력이 그들보다 크게 떨어지지만 앞으로 노력하여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중국 해군력이 우리의 5배 이상이지만 이어도를 뺏으려고 전 해군력을 투입하는 일은 없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골치 아프고 어려운 다른 문제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중국도 모를 리 없는 만큼 무력에 의한 해결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군력이 우리보다 5배 이상 강하다 하여 무조건 싸우면 안 된다는 주장에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침범 당하면 전 국민이 목숨 걸고 싸워 물리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 일본에게 조어도를 내 놓으라 위협하고 있는 데 일본이 외교력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외교력이 약해서 입니까? 우리보다 훨씬 강한 일본의 외교력도 소용없는 중국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일본보다 더 강한 외교력을 키워 대응할 수 있겠는지요?  
 

상대가 중국이 아니고 서구의 민주 선진국들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외교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애당초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상대가 불행하게도 공산독재정권이 이끄는 중국과 이웃국가를 무력으로 정복하여 수십년간 온갖 몹쓸 짓을 저지르고도 잘못한 것 없다고 우기는 인류 보편적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본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양국이 싸우게 되더라도 옛날 아르헨티나가 포틀랜드를 기습 점령했을 때 영국은 아르헨티나 본토 아닌 빼앗긴 포틀랜드만 공격하여 다시 탈환했듯이 중국도 이어도에 있는 우리 해군만 공격하여 퇴각시키려는 국지전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래서 국지전 대응 준비를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 중국도 쉽게 공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국이 싸우면 세계 각국이 중국의 침략을 비난하며 중제 노력을 하겠지요.
 

또 중요한 것은 이어도를 지키는 싸움과 빼앗긴 후 탈환하는 싸움은 엄청난 큰 차이 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어도를 뺏기 위해 전 해군력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비록 우리 해군력이 크게 열세라 해도 가까운 제주기지의 우리 주력 함정들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양국 관계와 여러가지 여건들이 서로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따라서 중국이 무리하게 먼저 전면전을 도발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들의 월등한 해군력을 지나치게 걱정하며 과천에서부터 미리 납짝 엎드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제주기지는 그 같은 이유로 중국의 이어도 침략과 남방해로 보호에 필요한 해군력이 주둔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북한의 전면전과 국지 도발 대처에도 현재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진해는 수심이 낮아 대형 함정과 잠수함 활동에 어려움이 많고 전단급 함대의 기항 공간도 부족하여 전술 전략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력이 우리의 몇배라며 싸우면 안 된다 주장은 이어도를 그냥 중국에 주자는 것과 같고 외교로 해결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처럼 세계 평화와 국가간 윤리를 중시하는 나라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설사 생기더라도 외교로 가능할 수 있겠지만 중국은 그런 신사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온통 불법적으로 했다는 주장도 나는 설득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게 과거 군사정권에서 한 일이라면 그런 주장이 설득력 있고 동의할 수도 있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 민주정부라면서 전 국민이 참여하여 정치하는 정부라는 참여정부가 계획, 결정하여 추진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처럼 그토록 중요하고 관심이 많아 반대하는 것이라면 당초에 참여정부가 계획하고 결정할 때 문제점을 말하면서 반대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얼마던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했으면 국민의 뜻을 중시하는 참여정부인 만큼 거의 대부분 반영되었을 텐데 아무말 없이 있다가 이제와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설득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