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제작)

 

 

 

 

 

 

 

노무현의 ''한미 FTA'', 삼성의 프로젝트였다( 프레시안) 요약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19144646§ion=03

  

■  ''삼성-재경부-조·중·동'' 동맹이 청와대 흔들었다

 

프레시안 : <삼성을 생각한다>가 나온 뒤, 노무현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화제가 됐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윤석규 씨(전 열린우리당 원내기획실장)는

<프레시안>에 보낸 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운영백서와 별도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국정운영백서를 작성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태인 : 노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꾸려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나도 참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삼성경제연구소가 인수위와 똑같은 방식으로

분과와 주제를 구성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그때는 대단치 않게 생각했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라는 게 수준이 대단치 않다.

내용이 풍부하지도 않고, 깊이도 얕다.

다만 보고서의 레이아웃이 깔끔하고,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는 점은 장점이다.

 

삼성 측에 보고서 작성을 맡긴 노 전 대통령의 의도는 아마도 ''균형 맞추기''였던 듯하다.

예컨대 각료 인선에서도 청와대에 개혁 성향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를 배치하고,

내각에는 김진표 장관을 앉히는 식이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마찬가지 방식이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

이런 구조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대통령이 취합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취임 3년차인 2005년에 접어들면서,

개혁 성향 인사들은 대부분 물러나고 그 자리가 모두 관료 출신으로 채워졌다.

그렇게 되면서 균형이 깨졌다. 보수 기조가 뚜렷해진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물론 자기가 전공한 영역에 대해서는 맥락을 파악해서 균형있는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워낙 다양한 영역을 다루다 보니,

전공이 아닌 영역에 대해서도 판단을 요구받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올라온 보고서에만 의존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게 무척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방향의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료가 사실상 정책 방향을 주도하게 된다.

 

문제는 관료, 특히 경제 관료가 재벌,

그 중에서도 삼성과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점이다.

나는 이런 체제를 ''삼성-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조·중·동'' 삼각 동맹이라고 부른다.

  

경제 부처와 재벌의 관계는 더 긴밀하다.

정부가 재벌보다 위에 있던 관계가 바뀐 게 1988년쯤이다.

당시 정부가 금리를 올리려 했는데, 재벌들이 반기를 들었다.

결국 양쪽이 타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 선언이 나오면서,

경제 부처와 재벌은 사실상 한 몸이 됐다.

재벌의 논리를 경제 부처 관료들이 내면에 새기게 된 것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도입하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전체로 확대됐다.

그러니 청와대로 올라오는 보고서가 재벌 편향인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깊이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보고서에만 의존한다면 결론은 뻔하다.

 

■  청와대에 일한다면,  삼성의 관리 대상이다.

 

프레시안 : 신자유주의를 신념으로 여기는 관료들이 자발적으로 재벌 편을 들었다는 말로 들린다.

재벌, 특히 삼성 편향 정책이 오로지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윤석규 씨가 언급한 이광재 의원의 경우, 삼성 관계자들과 가까운 관계였다고 알려져 있다.

 

정태인 : 당연히, 다른 재벌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던 ''삼성의 관리''가 미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청와대에 일한다면, 당연히 삼성의 관리 대상이다.

이광재 의원이 삼성과 친하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 의원이 ''국민소득 이만 달러론''을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삼성의 작품이었다.

이 의원은 ''삼성, 중앙일보 예외론''과 같은 논리를 펴기도 했다.

재벌과 조·중·동은 개혁 대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삼성과 중앙일보는 예외라는 논리다.

 

 이 의원과 마찬가지 입장을 취했던 인물 가운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정만호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대표적이다.

 

정권 핵심에 있던 이들이 삼성과 가깝게 지냈던 이유는 다양하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야심 때문인 경우도 있었고,

복잡한 정책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삼성으로부터 ''머리''를 빌려야 했기 때문인 경우도 있었다.

 

 

■  삼성家 숙원 사업 ''금산 분리 완화'',

청와대 정책실 모르게 추진됐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과 삼성의 관계 때문인지,

삼성에 비판적인 이들이 대부분 정권 핵심에서 밀려났다.

 

정태인 : 앞서 언급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 부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삼성 그룹 오너 일가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승계다.

그런데 삼성생명 상장과 금산 분리 조항이 걸림돌이었다.

이 전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놓고

삼성과 대립하는 주장을 하다 밀려났다는 게 정설이다.

이 전 실장은 금산 분리 문제 때문에 사표를 냈다.

국무회의에 금산법 개정안 관련 안건이 올라왔는데, 이 전 실장에게 통보되지 않았다. 

안건이 상정되기 전날 밤, 이 전 실장이 다른 경로로 알게 됐다.

이 전 실장은 새벽에 청와대를 찾아가서 대통령에게 금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산법 개정안 관련 안건은 결국 부결됐다.

 

그리고 이 전 실장은 청와대를 떠났다. 이게 2005년 7월의 일이다.

이로써 노무현 정권 핵심부에서 삼성의 영향력에 맞설 사람이 없게 됐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초부터 한미 FTA 추진을 강하게 밀어 붙였다.

 

 

■  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프레시안 : 노무현 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서

한미 FTA 체결 추진 작업을 지휘했던 김현종 변호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으로 옮겼다. 이를 놓고 한미 FTA의 본질을 보여줬다는 설명이 나왔었다.

기본적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협상이었다는 게다.

 

정태인 : 한미 FTA 역시 삼성의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물론, 김현종 변호사가 삼성의 조종을 받아서 움직였다는 뜻은 아니다.

김 변호사는 신념을 실천했을 뿐이다. 한미 FTA에 관한 첫 청와대 브리핑에서 그는

 "낡은 일본식 제도를 버리고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게 그의 소신이라고 본다.

당시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물론, 이보다 먼저 한미 FTA를 진지하게 검토했던 여권 인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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