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노동자, 농민의 대량 실업과 해고가 발생했다. .

또한 캐나다에서도 한해동안만 비정규직이  5%에서 11%로 늘어나면서

고용이 불안해졌으며 실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50%이상 대폭 삭감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불안해지고 복지지원정책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벤쿠버에서만   3년사이 노숙자수가 2배가량 늘었고

5만2천명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있는 저소득층으로 집계되었다

한미 FTA는 전 산업 영역에 걸친 시장개방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더욱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국내외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미국식 제도를 대거 도입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노동권 박탈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이후 현재보다 삶이 나아질 국민은 어느 정도일까?

소득 수준이 10% 이내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욱 더 경제적여건이 좋아질것이고

공무원을 포함한 상위 20% 정도 국민은 큰 타격 없이 상황유지는 할수 있을것이라지만

문제는 국민의 대다수인 나머지 80%의 운명이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이다.

또 아직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이나 아이들의 경제적 운명도 마찬가지다..

한미 FTA가 가져올 결과는 사회의'양극화가 아닌 해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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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일반적인 문제점]

■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최근에 와서 세계의 경제에 초국적기업, 국제통화와 같은 초국적 행위자의 출현으로

국가의 자율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

GATT체제 하에서는 경제력이 우위에 있던 선진국은 약소국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약소국의 상황을 고려해 주었으나,

WTO체제 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한경쟁을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던져져 있다.

원론적으로는 한 국가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최고권자이지만, 실제로는 초국적기업의 결정,

국경을 넘나드는 아이디어와 인구의 이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미치는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은 제한된다.

그 결과 국가지도자들이 자국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 내에 여러 분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 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일시킨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힘있는 국가는 새로 형성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모든 노동, 모든 자본은 단일 시장에서 평등해야 하고 자유주의 경제질서 이외 어떤 질서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명제를 내세운다.

 이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지배자는 물론

강력한 초국적 기업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 강대국이다.

■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 등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은

빈부차를 확대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때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

국가들은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의 능력축소와 역할 제한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을 방임하게 한다.

국가는 악, 시장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의미을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 차를 확대시켜

결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 교육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교육도 시장이라고 말한다.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제적인 규모는 1999년을 기준으로 1조달러가 넘는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에 의해 창출되는 세계 고등교육 시장 규모는 연간 약 2백 40억달러에 달한다.

왜 WTO가 교육을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이해할 만하다.

WTO는 출범 때부터 교육시장을 일반서비스협정(GATS)에 포함시켜 자신의 휘하에 편입시켰다.

이것은 교육 부문도 언젠가는 자유무역의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이

자유무역 아래 쉽게 무시된다.

■ 여성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여성에 대한 이중의 굴레를 더욱 고착시킨다.

모성 보호는 사치스런 요구가 되어 임신과 지방발령, 업무과부하, 업무 박탈 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해고로 이어진다. 성차별적인 분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다.

실직남편 기살리기와 같은 감정노동이 강요되고, 여성들이 전담하다시피 해 온 노동력재생산 노동의 양이

생계비 압박과 함께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집중 고용하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가내노동자, 임시직, 파트타이머, 파견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저임금 임시직은 여성들의 몫이 된다.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세계규모의 무역은 세계 상업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매매춘은 더욱 증가하고,

여성의 고용불안을 악용한 직장내 성폭력은 급증하고 있다.

■ 빈곤

1970년대 후반 이래로 20여 년에 걸쳐 추진되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선진국과 저개발국간의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의 계급계층간 격차도 더욱 확대시켰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소득 기준 상위 20개국의 평균 소득은 하위 20개국보다 37배나 많으며,

이런 격차는 최근 사이에 두 배로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전세계 부는 평등하게 재분배되고 있다기보다 점점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있다.

세계 총 생산(GDP)의 86%를 상위20%의 부유한 사람들 차지하고 있고,

그들과 최빈곤층 20%간 일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다.

UN 인간계발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상위 부유층 1%는 최하위 빈곤층 57%의 수입을 합한 것과 상응한다

(불과 475명 거부가 세계인구 중 절반의 소득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가짐).

최상위 20%와 최하위 20%의 수입차이는 1960년 30:1, 90년 60:1, 99년 74:1,

2015년 100:1로 추정하고 있다.

1999-2000년에 28억명이 하루에 2불 이하로 생활하고 8억 4천만명이 영양실조(10억이 굶주리는 상태).

24억은 공주위생 서비스 없고, 비농업 노동인구의 50%가 실업이나 불안정 노동 상태에 있다.

1998년 현재 하루 2달러 미만의 생계비로 간신히 연명하는 극빈층이

전세계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28억 명이나 된다. 반면 저개발국의 외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95년 기준으로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것은 1970년에 비하면 30배가 넘는 수치이다.

또한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선진국의 독점은 더욱 심각하다.

선진국의 상위20%가 세계무역의 82%, 해외 직접투자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의 최반국은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의 단 1%만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창출이 가능한 10개국 정도에만 집중되었을 뿐이다.

.

예>1970년대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고통 받는 남미 – 주민의 46%인 약 2억명이 극빈층이다.

아르헨 : 80년에서 90년 초반까지 실질임금 14% 하락.

우루과이 21%. 베네주엘라 53%. 에콰도르68%. 볼리비아 73% 하락.

■ 공공분야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국가는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만중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던 공기업은 <세금 도둑>으로 몰린다.

결국 효율화의 이름아래 민영화된다.

그래서 민중들은 더욱 많은 돈을 내야만,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철저하게 억제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비효율>과 <제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단행하였다.

교육, 건강 등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지출이 삭감되고,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도로, 다리, 식수공급 등의 유지비용 삭감이 단행되었다.

그리고 국공유기업 또한 민영화되어 독점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갔다.

여기에는 은행, 핵심기간산업, 철도, 고속도로, 전기, 학교, 병원까지도 포함된다.

민중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의 확장을 위해,

때로는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헐값에 팔려야 한다.

오직, 이윤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초국적 자본이 안전한 수송을, 깨끗한 식수를,

산간 오지에서의 통신을 제대로 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

■ 농업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강요하고,

자본 집약적이고 기업이 통제하는 농업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켰다.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다종 재배는 보다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 외에도

가뭄과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미국은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가져갔다.

현재 매년 세계적으로 2억톤의 곡물이 수출되고, 그중 절반은 미국이 수출하고 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땅, 자원과 함께 하는 것이다.

농업이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미국의 초국적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식량앞에,

우리의 주권과 생존을 위해서도 농업은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