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이 큰소리치고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反법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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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불법(不法)이 큰소리쳐 법치를 주눅들게 한 난장(亂場)이었다. 7일 오후 ‘박근혜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시위대는 서울역 광장 집회 이후 서울광장 등으로 행진하면서 도로를 불법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불편을 항의하는 시민을 향해 욕설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심각하기로는 박정부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권력이 시위대로부터 조롱당하는 ‘공(空)권력 역설’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갈수록 ‘기본이 바로선 나라,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박 대통령, 8·15 경축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다. 더욱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여파로 ‘대선 불복’ 기류가 심상찮아지면서 내년 6·4 지방선거까지 ‘시국’의 허울 아래 자행되는 불법과 야만의 반(反)법치 기세가 등등해질 전망이다.
경찰이 시위자 측으로부터 ‘집회방해 혐의’로 고발을 당하는 등‘공권력 조롱’ 사례도 잦아지고 있다. 또 지난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처럼 ‘불법 도로점거 집회’에 대한 1심 유죄를 깨고 무죄를 선고한 일도 있었다. 이런 추세는 노동·종교계 일각까지 번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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