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

어느 나라든 외국 자본의 침탈에 환율을 지켜내려면 어느 정도 외환 보유액을 확보해야 한다.

외환 보유액이 없으면 투기자본이 몰려들어오고 한 나라 경제가 몇일 사이에 거덜나는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외환 보유액이라는게 외환을 은행에 마냥 쌓아두는게 아니라

보통은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하는걸 말한다. 미국 국채의 금리는 4% 수준이다.

세계를 환율 전쟁의 도가니에 몰아넣으면서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헐값에 돈을 빌려온다.

그리고 미국 은행은 그 돈을 다시 가난한 나라들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이자에 빌려준다.

어떤 가난한 나라의 기업들은 미국은행에서 18%에 돈을 빌리는데

그 나라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맞추려고 4%짜리 미국 국채를 산다.

결국 18%에 빌려서 4%로 다시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자를 갚느라 그 나라 산업은 투자 여력이 거의 없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세계 여러나라에서 벌어진다.

세계화의 본질이 여기에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세계를 통털어 우리나라만큼 착실하게 성장의 발판을 닦아온 나라도 없다.

저축이 경제를 뒷받침했고 자생적으로 알짜배기 기업들이 성장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IMF를 두둘겨 맞았을까.

외환 위기라는건 머니게임의 산물로 촉발되었다.

1997년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나라에 돈을 더 빌려주지 못해 안달했던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당장 돈을 갚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외국의 은행들은 사실 손해볼게 없었다.

한 나라가 거덜이 나든 말든 IMF가 나서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게 될 테니까.

그러나 그 후유증은 심각했다.

환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눈덩이처럼 빚은 불어났고

그 빚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야 했으니까.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1997년 부채가 걱정스러울만큼 많았다.

그런데 IMF는 외환 위기를 넘어서고 싶으면 금리를 올리라고 강요했다.

실제로 금리는 25%나 올랐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의 줄도산과 해외매각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IMF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제 정부는 뒤로 빠져라.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IMF가 노렸던 건 무엇이었을까.

재정 문제를 왜 IMF는 구조조정의 문제로 풀려고 했을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IMF 사태를 당했지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랜기간 동안 전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유도된 사건임이 들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근거는 IMF-미국-초국적 자본세력이 합의한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문건이다

▣  워싱턴 컨센서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는 90년을 전후로 등장한

미국의 경제체제 확산 전략이다.

국가적 위기발생을 제3세계 구조조정의 전제로 삼아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신자유주의)의 대외 확산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 위싱턴 컨센선스의 도입배경

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곳에 자리잡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그리고 미국의 내로라 하는 두뇌 집단들의 핵심 관계자들은

전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재편하기 위한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바로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더 잘 관철할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이었다.

그 고민의 결과가 워싱턴 컨센서스이다

■ 주요내용

미국과 IMF, 그리고 남미 국가들의 금융 당국자들이 1989년 워싱턴에 모여

남미 국가들이 따라야 할 10가지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물가 불안을 잡고 국가개입을 축소하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이는 미국 정부와 금융자본이 원하던 바로 그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전재정 보장과 재정적자 억제 -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려면 재정적자를 최소화 .

2.  정부보조금 (교육, 보건, 사회간접자본및 공공지출 ) 등의 재정지출 축소

3. 조세기반 확대와 효율적 집행을 목표로 한 세제개혁

4. 시장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자유화

5. 수출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경쟁환율

6. 수입허가제 페지와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무역자유화

7.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

8. 국영기업 민영화

9. 경제에 대한 규제를 철폐

10. 재산권 보호

즉 워싱턴 컨센서스는 세계화를 개도국에 밀어붙여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선진국 자본의 개도국 진출을 심화시켰고 기간산업의 민영화와 그리고

규제완화는 외국자본에게 수익성 높은 시장과 손쉬운 이윤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우습게도 정작 워싱턴 컨센서스를 처음 제창한 윌리엄슨은,

이 개념은 IMF를 비판할 때 생각되듯 레이건 시대와 같은

완고한(die hard)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그는 원래의 주장이 ‘국가를 무조건 축소하자’는 것은 아니었으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조심스런 금융규제와 균등한 소득분배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무튼 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장근본주의 정책들은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을 비롯한 모든 개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다.

심지어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전혀 처지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조차도 강제되어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식 시장 경제체제(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은

'세계 경제를 미국 기업이 진출하기 쉽게 만들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금융자본주의의 전략인 것이다

▣ 한국과 동남 아시아에 몰아 닥친 IMF

미국은 마침내 동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워싱턴 컨센서스로 다스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1980년대 말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미국으로선 더 이상 공산권을 봉쇄할 목적으로

이들 나라에게 전략적인 배려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때 미국이 채용한 전략은 공격적 일방주의였다.

미국은 사실상의 무역전쟁을 불사하기로 맘먹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IMF와 세계은행이 미국을 도와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양 기구는 마침 진행중이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궤를 같이 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자본 자유화, 금융산업 자유화를 빠르게 진척시켰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초부터 외국자본이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량의 자본유입은 반드시 대량의 자본유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1997년 1천억 달러가 한꺼번에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빠져나갔고,

이로 인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외환위기에 빠져들었다.

사실 당시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과열의 징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석학 제프리삭스는 당시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아시아 금융 위기의 원천으로 지목하는 과잉투자나 부동산 시장의 버블마저도

확실한 증거를 찾기 힘들다고 전한다.

또한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IMF나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은

아시아의 금융위기 들이닥치기 직전까지도 아시아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고

스탠다드 앤드 푸어즈(S&P)와 무디스(Moody’s) 같은 국제신용평가 기관 마저

아시아의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채 아시아가 금융위기에 휩쓸리고 난 이후에

각 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였다고 전한다.

결국  동아시아에 ‘과도한 단기 외채’ 라는 카드를 앞세워

마취도 안한 채 수술대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자라나는 새싹을 단칼에 베어버린 이후, 달러화 라는 영양제를 신속하게 투입하여

달러화가 없으면 살아 갈 수 없는 체제로 만들어 놓았다.

위기 때 마다 들먹거리는  외환 보유고에 쌓여 있는 달러화가 얼마이냐라는 말이 나오게끔

자동 구축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다.

아시아 외환위기는 이 지역에 대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오랜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미국은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렸다.

초국적 투기자본의 광포한 움직임과 무분별한 자본시장의 개방이

위기의 원인이었다는 자성론이 많았지만, 미국은 이를 묵살했고,

동아시아에 만연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시장개혁의 기치하에 보호주의의 종식과 국가 개입의 청산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 사안이 되었고,

태국․인도네시아․한국 등 IMF 구제금융을 제공받은 나라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었다.

▣ 위싱턴 컨센서스 - 한국에의 적용 ; IMF

97년 7월 미국 CIA 요원 50여 명이 극비리에 방한해 한달 동안 한국경제의

실상과 문제점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돌아갔다.

또한 외환위기 조짐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협조요청을 하기 직전인 97년 10월 말경

클린턴 대통령과 루빈 재무장관은 각각 하시모토 총리와 미쓰즈카 대장상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 IMF의 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을 받아야 하니까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초 바트화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던

태국에 협조융자로 150억 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한국에게  그같은 협조융자를 해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 이에 앞서 97년 1월 경부터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초민족적 금융자본들은

한국과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외환위기를 불러일으켜서라도

이 지역의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즉 초국적 자본세력의 전략연구소인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버그스텐 소장은

그 해 1월 ‘다보스 포럼’(초국적 자본세력의 친목회의) 초청연설에서

국제금융의 불안정성을 들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97년 중에 금융위기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등

초국적 자본세력들의 전략 구상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공론화가 되지 않았지 97년 하반기 태국, 인도네시아가

외환위기`경제위기로 치닫고 있고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초국적 금융자본의 다음 공격 목표가 한국이라는 논의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었다.

 
또 다른 예로서는 97년 11월 5일 ‘한국의 외화 보유액이 20억 달러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미국의 경제통신 불룸버그의 악의적인 보도를 들 수 있다.

당시 한국은행의 외화 보유액은 3백5억 달러에 달했다.

그런데도 세계적인 신용을 가진 금융정보 소식통인 이 통신이 한국 금융권의

만기 재연장 불가능 사태를 악화시킨 잘못된 보도를 한 배경에

악의적인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고 당시 정부 고위관리들은 지적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세력의 이러한 전략적 공격은 당시 이미 공황상태에 있었던

한국경제에 대해 관철되었고, 그 결과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로 내몰렸던 것이다.

 한국경제는 96년 초반부터 경기의 하강국면에 들어서 있었다.

당시 투자는 과잉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저하하였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부채상환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기업의 부도는 관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크게 했으며, 그 결과 신용공황과

은행파산이 뒤따랐다. 그래서 97년 초에 들어서면 한보, 삼미 등 재벌그룹들이

부도가 나는 등 본격적인 과잉생산공황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황조차도 더 긴 시점을 가지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90년대 중반의 집중적인 외자유입이라는 대외적 조건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기관 및 기업의 해외부채는 1993년 439억 달러에서

1996년에는 1,575억 달러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더구나 총 해외부채 가운데 55%가 상환만기가 1년 미만인 단기외채였다.

  초국적 자본은 한국이 재벌간의 과잉경쟁으로 과잉설비투자, 과잉생산이라는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무제한적으로 한국의 금융기관에 단기자본을 대부해 주었던 것이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초국적 자본세력은 한국경제를 개방시키기 위해

특히 금융시장의 개방을 위해 온갖 수단과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OECD 가입 등을 미끼로 자본시장의 철저한 개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는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국내 재벌세력들이

총대매고 앞장서서 시장개방과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초국적 자본세력이 제시한 외국시장 접근에 유리한 혜택을 준다는 유인뿐

아니라 재벌의 투자재원을 보다 금리가 낮은 초국적 금융자본으로부터

직접 조달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초국적 자본세력은 여러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또 개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강제할 것임을 협박하면서 상품시장 및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초국적 자본세력의 전략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제3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 동일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초국적 자본세력의 이러한 압력과 강압에 의해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초국적 금융자본, 특히 단기자본이 물밀 듯이 한국에 도입되었다.

  요컨대 초국적 자본은 이처럼 한국재벌들에게 자본을 무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사실상 과잉투자, 과잉생산을 부추겼다.

이러한 과정을 총괄하면, 미국-초국적 자본세력은 자본시장 개방 압박을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왔고, 한국 재벌들을 부추겨서 과잉투자,

과잉생산의 공황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 한국경제를 외채위기로 몰아넣었다.

이것이 97년 초부터는 재벌부도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공황이 심화되면서

기업 및 은행의 부실화가 가속화되었다. 이것은 민간부문의 전반적인

외채위기로 나타났고, 초국적 자본이 조직적으로 자본이탈을 감행하자

순식간에 국가의 외환위기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미국 정부와 월가의 초국적 금융자본, IMF는 치밀한 역할분담 속에서 정치적

압력과 자본철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방법을 입체적으로 동원하여 경제

신탁통치를 내용으로 하는 IMF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갔던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많은 외국계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에 유입되었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거래되어 투기자본에게 팔려갔다.

IMF 관리경제 이후 부도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화의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종목에 편입된 상장법인은 77개에 이른다.

IMF가 관리대상종목을 2배나 늘려놓은 셈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97년 한 해 동안 무려 55개 종목이 상장폐지 되면서

국민들은 지옥체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노릇이었다.

 글출처:  기사 & 이정환님의 글 外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