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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채널e - 행복한 불편 (독일의 에너지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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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8 ㅣ No.1493
“국가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 질서의 범위 내에서 입법에 의하여 그리고 법률과 법의 척도에 따라 집행권과 사법권에 의하여 자연적 생활기반과 동물을 보호한다.”
독일 기본법(헌법) 제20조 a항 원전은 세대 사이의 정의에 관한 문제로서 원전의 유지와 가동은 미래 세대가 생명과 건강의 해를 입지 않을 환경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독일은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며 최종소비전력의 30%를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독일의 탈원전과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정책은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확신과 일관된 정책과 더불어 원전의 문제를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 에너지 전환과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확대
독일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확대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나아가는 것을 '에너지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오랜시간동안의 노력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독일에서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반핵, 반 원전 운동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강화하였고,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 효율과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에 눈을 돌리게 하였다.
1974년부터 원자력 연구 지원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와 효율 기술에 정부의 연구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를 토대로 대학, 산업과 정부 연구소들에서 탈 원전의 기술적 바탕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1977년에는 생태연구소가 설립되어 전문가들이 원전, 화석 연료 체제에 대한 대안 기획들을 만들어가고, 산업 분야에서도 태양광 산업 협회 등이 이들의 기획을 뒷받침해주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직후 본격적인 탈 원전 기획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990년 '1000개의 태양광 지붕 프로그램' 도입 1991년에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 가능 에너지가 의무구매를 규정한 전력 매입법이 만들어졌고,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도 본격화될수 있었다.
특히 풍력발전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2배씩 성장하여 2000년 말 독일은 거의 6000메가와트의 풍력발전 용량을 지닌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국이 되었다. 앞으로도 발전 용량은 해마다 30퍼센트 가량씩 늘어나리라 전망하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법(EEG)
현재 독일이 생산하는 전체 에너지 중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8%다. 그 외 석탄 22.9%, 석유 33.7%, 천연가스 21.8% 등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도 1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전체 전력 대비로 좁히면 풍력, 바이오가스,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즁은 16.8%에 달한다. 이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전력 대비 비중이 1990년 3.1%, 1998년 4.7% 였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이것은 2000년 시행된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의 실시가 가져온 효과로서 이 법은 전력망 운영자에게 모든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법이 정한 고정가격에 매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로써 재생가능 에너지를 만든 발전 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끔 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재생가능 에너지 사업은 2010년말 한해만 총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 향후 원전 정책
독일은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폐쇄' 여론이 높아지자 4월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켜 11시간 공개 TV토론을 여는 등 원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했고 결국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20년까지 최종 소비 전력의 30% 이상을 재생가능 에너지에서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 책임
원전 정책을 검토하는 위원회에 '윤리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 독일은 원전의 문제를 윤리의 차원에서 받아들였으며 독일에서 벌어진 이번 논쟁에는 '세대간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됐다
윤리위가 낸 보고서에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핵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데는 윤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윤리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의무이다"라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독일의 원전 폐쇄 결정의 이면에는 미래 세대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이 깔려있다.
안전한 원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한 국가 ,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해야하는 사회는 원자력 수출 강국이 아닌 원자력 없이도 살수 있는 국가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싼 전기를 쓰더라도 핵발전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사회 계층 전체가 이것을 수용할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개개인의 생활속에서도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줄이도록 생활양식을 바꾸어야한다. 아무리 많은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해도 에너지 소비 조장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용 없다.
글출처: 프레시안 기사 & 이필렬님의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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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원전은 정말 안전한가?
한국의 핵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은 '한국 원전은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지진 안전 지대이고 한국과 일본은 다른 원자로형이라서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 문제는, 한국 원전이라고 더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려 불안을 조장한다. 안전과 위험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최악의 상화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정말 한국 원전은 과연 안전하다고 할수 있을까?
(영상: PD수첩)
■. 한국형 원자로는 더 안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근거로 원자로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형 경수로는 물을 끓이는 방식에 있어서 간접방식이고 후쿠시마는 직접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핵연료봉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물을 직접 끓이는 방식이 후쿠시마의 방식이고, 연료봉의 열을 이용하여 물을 데운 후 이것이 바로 증기를 발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다른 물로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 이른바 한국형 가압 경수로라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같은 이치인데 그 연료가 다를 뿐이다. 직접방식인 후쿠시마 방식은 아무래도 열효율이 더 좋을 것이고 한국형의 간접방식에서는 열효율은 떨어지지만 수증기에 있는 삼중수소 등의 발생이 더 적을 것이다. 간접방식은 핵반응으로 얻은 열이 직접 물을 끓이지 않고 가압된 고온의 물을 만든 후 이 고온의 물을 이용하여 다른 물을 끓이므로 고장이 없는 평소에는 중수나 삼중수소 등의 동위원소가 적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물 끓이는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의 주장은 마치 엔진과열로 폭파된 자동차를 보면서 "내 차는 브레이크가 더 안전하게 설계되어있어."라고 자랑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조금 생뚱맞지 않는가? 이번 상황에 맞게 안전성을 선전하고 싶다면 냉각시스템과 보조전력 공급체계에서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며칠간은 네모난 원전건물을 보면서 우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 원전은 외벽이 돔형으로 만들고 그곳에 물을 채워놓고 있으므로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덜 위험하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며칠 후 후쿠시마 원전의 건물구조가 드러나면서 이런 발언이 쏙 들어갔다. 일본은 돔형의 격납고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바깥쪽에 네모난 외벽을 한 번 더 쌓았던 것이다. 아마도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안전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였을 것이다.
3호기의 외벽은 더 두껍게 설치되었으므로 1호기처럼 폭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외벽이 더 단단하다보니 압력이 더 커졌고, 폭발의 크기도 훨씬 더 컸었던 것이다. 1호기보다 더 두꺼운 철판이 둘러쳐있어서 절대로 터지지 않을 것이라던 3호기의 폭발은 아마 이번 폭발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고장 나는 횟수에 비하면 고장의 빈도는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21개에서 기껏 1년에 10회 정도의 작은 사고가 발생할 뿐이니까. 그러나 원전 사고 중에는 이번 후쿠시마처럼 대형 사고도 발생한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의 영향은 일본의 운명을 크게 바꾸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 외에도 이보다 작은 사고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점은 이런 사고들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고 원인의 다양성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상상력 한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고 직후 미국의 CNN 방송에 나온 한 미국 원자력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미국의 원전은 지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였다. 또한 쓰나미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
의사 가족이 암을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것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우리 일반인들은 지진이 오면 쓰나미를 당연하게 걱정하는데 소위 원자력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니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원전의 사고에는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사고들은 모두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이번일로 지진과 해일에 대한 대비는 더욱 철저해 지겠지만 이 두 가지는 전체 위험요소 중 극히 일부 요인일 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상상력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다. 그들의 상상력은 유한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무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이 상상했다 하더라도 제정문제 등의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아마도 다음의 대형 사고는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유로 촉발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건에서 배운다.
■. 왜 나이순으로 폭발했을까?
또한 폭발한 순서도 1-3-2-4호기 순으로 폭발하였다. 이로써 바로 원전의 "나이 순"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후쿠시마 1호기는 1971년에 운전을 시작했다. 2호기는 74년, 3호기는 76년, 4호기는 78년 등 순서대로 시작했고, 5호기 이후 6개 원자로는 80년대에 운전을 시작한 것들이다. 왜 같은 지진과 해일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나이 순"으로 문제가 발생했을까?
오래된 원전일수록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가장 먼저 폭발했던 후쿠시마 1호기는 작년에 설계수명이 다되어가자 수명연장을 단행했던 원자로이다. 원자로의 설계수명이 무엇인가? 처음 원자로를 설계하면서 재질과 크기, 물리적 성질 등을 고려해서 정해진 사용기간이다. 이것이 다했는데도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연장하여 사용하다가 이번 대형참사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일본정부와 동경전력은 이러한 위험을 안고 수명 연장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와 한수원처럼 "수명을 연장해도 처음 지을 당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으므로 안전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했을 것이다.
3년 전에 수명연장을 단행하였다. 국내 두 번째 원전인 월성1호기는 현재 수명연장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별 일 없으면 수명연장이 될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는 이런 수명연장의 위험성을 과학적이고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78년부터 기록된 계기지진으로 보았을 때 큰 규모의 지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진은 수십년의 기록으로 판단할 수 없다. 땅의 세월은 수백만년 단위의 시각이 필요하고 수천년에 걸친 역사지진 기록으로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자료를 삼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지진 기록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출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한수원(주), 2008. 7. 31)
역사 지진 기록을 볼 때 100~200년 이내의 주기로 메칼리 규모(MM 규모) Ⅸ 이상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 이는 리히터 규모 6.2~6.9로 핵발전소와 방폐장의 내진설계 0.2 g 기준인 6.5 리히터 규모 이상이 될 수 있다.
779년 이후로 지진 기록이 없다가 1643년에 메칼리 규모 Ⅹ(리히터 규모 7.0~7.3)이 보이는 이유는 신라시대 이후 도읍이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남한에서 가장 단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 동남권의 위성사진을 통해 본 단층 그림이다. 지진을 발생시킨 단층을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위 그림에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이다. 나아가 최근 3만5천년전까지도 활동한 젊은 단층들이 계속발견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한 때 붙어 있다가 동해가 열리는 지각활동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하고 단층이 형성되었다. 이 동해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일대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위험시설 또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울진 밑 영해에서 부터 부산 옆 양산까지 이어져 있는 양산단층, 이와 이어져 있는 울산단층 인근에는 포항, 경주, 울산, 부산시민 등 8백만명이 살고 있고 석유화학단지가 밀집해있다. 뿐만 아니라 15개의 원전이 가동 중(고리(부산, 울산) 5기, 월성(경주) 4기, 울진 6기)이며, 2024년까지 13기가 건설-계획 중(고리 7기, 월성 2기, 울진 4기)이다. 이에 더해서 삼척, 울진, 영덕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선정 대상지다.
글: 김익중님 (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동국의대 교수). & 양이원영(환경연합) 님의 글 요약 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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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4일 (토)
- (백) 부활 제5주간 토요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