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미예수님

어제 뉴스를 잠깐 보았다.

아마 MBC였지 싶은데 혹KBS였는지도 모르겠다..하여간 정부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방송국이니깐 헛소리는 아니었지 싶은데...

전두환씨, 거칠 것 없이 생활하드만...단돈 29만원 있는 사람치고는.

연희동에서 과천까지 가는데 앞뒤 경호차 합쳐서 3대.

신호등도 있고 뭐 그런데 경찰들이 신호조작을 했는지...

딱 30분만에 갔다네?

하기사 화면을 보니 옆 차들은 서 있는데 1차로에서 씽씽달리긴 하드라..

여기서 잠깐 법률을 살펴보자.

제6조 [기타 예우]

①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88.2.24>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 경비

2.  교통 ? 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등의 지원

3.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가료

4.  기타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 [전문개정 81.3.2]

제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등]

①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95.12.29>

1.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필요한 기간의 경호및 경비이외에는 어떤 예우도 받을 수 없는데

교통 편의 제공은 예우가 아니었던가?

이정도면 노무현 정부도 전두환을 예우하는 것 아닌가?

김영길님의 글이 과히 틀린 글은 아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