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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저임금은 외국인노동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홈피에서 퍼옴)  

   번호:152  글쓴이:  한국인

 조회:24  날짜:2004/03/23 22:42    

..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합법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동일시 하면서 논리적으로 합당하지않은 부분들을 감정적인 연대감을 조성하면서 합리화 시키려하고 있으나 사실에 전혀근거를 두지 못하고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일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과다한 인력이 투입되게 되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의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잉여노동력 이 생겨날수 밖에 없습니다.

실예로 건축일용직에서 10만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진출하면서 일을 구하지 못하는 내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면서 임금체계가 무너졌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쓴 지난10여년간 내국인의 임금이 건축일용직에서 80년대말보다 더 떨어졌고 중소기업의 임금상승률이 5%에 머물러 물가상승을 감안할때 사실상의 마이너스 임금성장을 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지못하고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상황은 더심화될수있습니다

처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 이유가 내국인들이 일을하지

않는 분야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인데 노동허가제가 도입된다면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업종에도 외국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취업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의미는없어져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채 노동시장만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노동허가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요즘처럼 직장구하기 힘든데 외국노동자들과까지 경쟁해야하는 어려움을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본이나 대만등에서는 자국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철저하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취업분야에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전세계의 노동시장이 개방되어있지않고 타국의 출입국관리정책에 의하여

한국인 노동자들이 타국에서 마음대로 일할수없게 제한을 받고있는 현상황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에서만 사실상의 노동시장 개방을 해야한다는것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만 불평등한것으로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작업장을 이탈하였거나 3년의 허가기간이 끝나고도 귀국하지않는 불법체류자들,

입국자체부터 밀입국과 위조여권 그리고 관광등으로 위법하고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정당한 법에따라 추방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엄연한 출입국법이 있고 그것을 위반한 불체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하는것은 타국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국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정당성을 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도 점차적으로 폐기해서 더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막아야합니다. 그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를 강화하여 밀입국자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고용기간이 끝난 외국인 노동자들을 철저히 귀국시켜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적정선 이하로 줄어들면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