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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 -하늘색꿈님- 외노인에 대한 의견  

 

   번호:84  글쓴이:  방랑자

 조회:144  날짜:2003/12/29 20:33    

 

 

..  한국 산업구조의 왜곡 : 10년전 프레스쪽이나 삼디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받는 급여가 월 150정도였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날? 비슷합니다. 그 이유야 아이엠에프다 뭐다 많은 이야기가 나돌지만 정확한 이유는 바로 값싼 노동력이 사방에서 쏱아져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게 불법체류자들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한 신빙성을 얻고 있죠.

 

저소득층의 파탄 :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하면 월 150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고 전에 뉴스에 나오더군요. 하지만 이건 헛소리입니다.

 

상위 고소득층과 하위 저소득층의 차이가 얼마라 생각되십니까?

 

1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 받는다는 대기업 사원들은 그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직원들에 비해 3배 가까운 급여를 받고 있죠.

 

왜 이리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90년대 초반의 근로자 파견법의 발효가 큰 몫을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 문제는 사방에서 쏱아져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이 문제였죠.

 

제가 한가지 잼있는 걸 알려 드리죠.

 

삼성이나 대기업쪽에서 피디피나 기타 제품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만들어 인건비를 줄입니다. 그럼 그 만큼의 제품 가격이 다운 될까요? 아닙니다.

 

가격은 국내에서 만드나 해외에서 만드나 똑.같.습.니.다.(이 부분에서 해외진출 기업들의 헛소리가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방편을 국내의 높은 인건비 탓으로 돌리는게 그네들이죠)

 

그리고 그곳으로 이전되면서 기존의 노동자들중 핵심적인 인력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정리 해고 당했죠. 과거에는 대기업에서 생산직으로나마 일하시던 분들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안방에 들어 가시고, 남자들의 경우에는 개인 장사를 시작하지만 제대로 성공하는 분들은 드뭅니다.

 

30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이직이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그 업체에서 잔뼈가 굵은 40대 이상 노동자들은 비슷한 규모의 대우를 해주는 회사로 재 취업은 꿈도 못꿉니다. 그래서 받은 퇴직금에 이것 저것 끌어들여 장사를 시작하지만 경험부족으로 망하는 경우 제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찾는 곳이 바로 막노동 판에서 등짐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해외로 점진적인 이전을 하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윤의 재투자를 통해 차기의 고부가가치 사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제조원가의 10프로도안차지 하는 인건비에서 이익을 극대화 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소득층들이 많이 종사하는 삼디 업종에도 고스란히 존재합니다.

 

아니 이경우에는 거꾸로 그들이 이 땅으로 진출했다 해야 겠죠.

 

그리고 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없죠? 일해줄께 돈줘요"

 

과연 우리나라 삼디 업종이 왜 이리 열악해 진걸까요? 그 이유를 따진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는 바로 해당 사업체의 재 투자가 거의 전.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찍어내려 안전장치 없애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변 정리의 시간 역시 아까워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찍어내는게 우리나라 이른바 소규모 기업 사.장

이라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장치나 관리 소홀은 저리로 팽게치고 한마디 하죠

 

"다 니 탓이야."

 

그나마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치면 치료와 보상은 확실히 받아낼수 있으니 다행이죠.

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오래 잡아 두기 위해 불체자쓰고 또 급여도 현실화 하여 주고(이 부분은 관련 글들이 많더군요. 접겠습니다.) 만일 사고 나도 쫓아 내면 그만입니다.

 

만일 내국인을 쓴다면 보상금에 위로금에 치료비에 산재 처리한다 해도 타격이 큰데

공식적으로 잇지도 않는 외국인을 쓰면 사고시 얼마나 편리해 집니까?

 

한마디로 업체 사장이란 작자들의 사고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불체자 왜 쓰느냐는 물음에 그들의 대답은 한결 같더군요.

 

"한국사람은 암만 돈 많이 주고 여건 개선해 주고 해도 안온다. 와도 얼마 못버틴다 "

 

그런데 그런 사업장 가보면 제대로된 안전 장치 하나 있는걸 못봤습니다. 작업장 환경 개선은 돈이 드니 못한다는 업주도 많은데, 여러분들도 와티엔 뉴스체널을 보시면

간혹가다 산업공단/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장 작업 개선 지원 자금에 대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국가에서 해당되는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 자금입니다.

 

즉 신청만 하면 다들 받을수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신청을 하여 요건이 되는 업체는 대부분 받았다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금은 어디로 쓰이는가? 이 부분을 말한다면 더 웃깁니다.

 

업체에선 거의 공돈 생긴걸로 알고 그냥 챙기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의 투자를 위해 중고로 안전 장비를 들여 오고 판넬로 칠 칸막이가 천으로 되어 있고 대충이런 식으로 챙깁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급여의 현실화및 작업여건의 개선을 가장 크게 가로 막는 세력이 바로 업체란 겁니다.

 

 

세번째 선진국 진입 불가 : 이부분은 제대로제가 아는 것이 없어 말을 못드리겠군요.

 

사실 불체자 문제는 세계적으로 골치 거립니다. 못사는 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잘사

 

는 나라에 가서 한몫챙기자는 움직임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불체자들의 권리는 최소화 하고 있으며, 저 이민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조차 불체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 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대대적인 이민을 받아 들이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이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끼리 살기도 비좁기 때문이죠.

 

그리고 단일 민족이라는 특성상 타 민족이 단체로 이민해 올경우 먼 훗날 그들이 한개 지역을 점유하고 독립을 외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 웃지 마십시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주마다 법이 다르고 또한 지역 도시마다 공용어채택이 다른데 그 공용어가 언제나 영어는 아닙니다. 바로 그 지역에 가장 많이 사는 사람들의 언어가 공용어로 채택이 되죠.

 

아마 오는 족족 다 받아 줬다간 나중에는 이 도에서는 아랍어가 공용어, 저 도에서는 중국어가 공용어, 또 저쪽에서는 이름도 못들어본 나라의 언어가 공용어가 될수도 있죠.(이건 언제까지나 먼 훗날 이나라에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 방임주의가 실현되어 지방분권및 자치 정부가 생길 경우에나 있을수 있는 일이죠. 착오 마시길.)

 

그리고 이땅의 원래 주인들은 저 미국의 원주민인 인디언처럼 몇몇 지역에 고립되어 살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얼마전 토요일에 토요아침 강의에서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말씀하시더군요.

 

"프랑스에서는 현재 자국의 흑인들에게 정책 자금을 주어 해외로 이민을 권장하고 있고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우리 역시 그것에 대비 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권과 자유 그리고 평등성 이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하지만 근시적인 국가 이익을 위해 자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권익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주노동자네 어쩌네 하면서 장주화, 토착화를 원하는 단체나 그 조직의 경우 그네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는 그네들의 학력 사항과 집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네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삼디에서 일할것고 아니고그렇다고 그 집안이 노동자 집안인가? 그렇지도 않더군요. 어찌 된게 종교인 자녀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네들의 가장큰 무기는 바로 사회적인 무지함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점을 파고 들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기에 무지하고 백지 상태이니 누가 크게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자" 이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뒷일? 그네들이 뒷일에 대해 정확한 판단과 분석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보신적이 있으신분 있으십니까?

 

그네들에겐 지금 당장 세상에 떠벌리며 우린 이런 좋은일 해요라고 생색내는 것 이외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힌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총 궐기 하여 수도권 지역중 한개 동을 테러 해 주면 그것만큼 감사할 일도 없을듯 싶군요.

 

아마 그럼 전 국민이 분노하여 정부도 가만히 있지 못할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군병력이 동원되어 그네들의 단속에 나설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공권력의 사용은 최초가 어렵지 두번째부터는 선례를 따른다는 개념이 적용되어 절차나 동원 시간이 아주아주 짧아 집니다.

 

이 부분의 경우 70년대 박정희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죠.(그렇다 해서 제가 그 두 사람의 만행에 가까운 민간인 학살을 지지하는 바보는 아닙니다. )

 

ps: 추가로 한마디 더 한다면 아마 외국인들에게 이땅의 영주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가가 나온다면 그 놈은 아마 그거 한껀 성사 시키고 대대로 정치인을 해먹게 될겁니다.

투표권을 얻게 된 외국인들이 대대손손 이러겠죠.

 

"저넘 조상은 우리 조상 쫓아내려 했으니 반대, 저 분은 우리에게 이땅을 살아갈 권리를 줬으니 언제나 도와야 한다 "

 

아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외국인들을 돕고 또한 정치에 뜻이 있는 인사들은 이걸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자손손 우려 먹을 훌륭한 표밭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