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된 견제론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너무 많이 당선되면 이 거대 여당의 횡포를 누가 막느냐고 하며 한나라당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한다. 하지만 국회의

의석이 50여명 밖에 안 되는 열린우리당이 지금의 탄핵정국에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탄핵에 가담한 다수 193명의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것을 보라. 이것이 견제의 참 모습이다. 이것을 보아서 박근혜 한나라당 총재가 국민에 호소하는 것 같이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듯이 많은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말이 무엇인지를 가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먹이 센 놈은 주먹이 근질근질하여 사고를 치듯이 오히려 숫자가 많은 것은 힘 자랑하고싶은

유혹에 빠진다. 견제는 잘 절제된 것이어야 하지 마구 휘두르는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같이 힘을 함부로 쓰는 정당들은 힘줄을 끊어 노아야 한다.

지난날 한나라당은 조급하여 자주 견제- 견제하면서 국회에서 150석 이상의 의석의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손잡고 일해보겠다는 국무총리 임명을 부결

시키고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검찰총장 임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람을 번번이 퇴짜를 놓는 식으로 견제를 남용하였다. 이래서는 후일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일을 잘했니 잘못했니 하는 책임을 제 데로 추궁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운동경기에 페어풀레이가 있듯이 정치에도 페어풀레이가 있다.

하나라당은 더 이상 더티 풀레이를 하지 말라.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였으니 우리는 5년마다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도 대통령과 정당을 탄핵을 하는 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

대통령이 당선되면 패자인 야당을 물론 그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유권자까지 모두 새로운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에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도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다.

때마침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와 제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거의 비슷하게 끝난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손잡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라. 그리고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하나라당이 집권당이 될 때 가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의석을 많이 주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은 집권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민주노동당에서

배워라.  과거의 정당은 차별화 된 정책정당을 만든다고 100-200개의 정강정책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어지럽게 내어놓았다.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확실히 기성정당과 차별화 된 정책 안을 5-6개로 여러 해 동안 준비하고 조급하게 나서지 않으면서 집권을 위하여 한 발 한발 차근차근히 발을 내 딛는 발 거름을 하여왔다.   

때마침 제 17대 국회의원의 임기와 노 대통령의 임기와 동시에 끝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집권할 욕심이 있거든 지난번처럼 우물에서 숭늉 찾는 식으로 조급하게 굴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노 대통령이 마음 것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야에 있는 4년 동안 국가경영의 설계도를 정교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다음에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이기고 집권하면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부드럽게 탄핵되고 견제되는 것이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음놓고 포부를 펴도록 협조를 얻을 것이다.

이 시대가 개혁을 열망하고 있다.

전두환 대통령은 나라를 휘청거리도록 천문학적인 금액의 정치작금을 재벌로부터 뜯어내

여당에 정치자금으로 주고 남은 돈 2,500 억 원 가량을 사복을 채웠다. 이 사건으로 만백성이 보는 TV 앞에서 재판을 받고 연희동 자택을 국가에 헌납하고 백담사로 떠나는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가슴에 못이 박혔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사람들은 전두환을 승계 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이 같은  기대를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김영삼 이회창

김대중 중의 하나는 한 맺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사람으로 기대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했다. 야당을 이끌고 군사정권으로 들어간 김영삼 보다 퇴임한 김대중 대통령을 더 미워하는 이유가 되었다.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과 실타래 같이 얽힌 남북의 현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벨상까지 탄 공적을 기회만 있으면 내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행해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너무 냉정하고 가혹할 정도로 김대중에 참패를 안겨다 까닭을 민주당 당권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마음만 대통령의 권력으로 능히 할 수 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과 비슷한 전철을 밟은 책임을 선거를 통해서 강하게 물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중의 공적을 재평가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당시나 지금의 국민들은 냉정하고 가혹하게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기간의 실정과 혁혁한 공적을 상쇄하고 오히려 모자라게 생각하고 있다.

이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뒤집고 노무현 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지난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이다. 이 민주당의 국민경선에 대한 국민들의 성원을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신기남 정세균등은 국민들이 얼마나 개혁을 갈망하는지로

해석했고 그래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남아있으면서 민주당을 개혁하려 하다가

김대중의 공적에 안주하려던 낡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아 분당을 하고 나온 것이다.

운전자가 40 km로 달리던 중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 부레이크를 밟으면 달리던 힘으로

75 cm 정도는 더 앞으로 나아간다. 낡은 옷을 벗기 싫어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잔류파와 자민련이 지배한 16대 국회가 그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EGO 단체의 참여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고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획기적으로 돈 안 드는 선거를 하게 한 것은 지난번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의 동력이 이 정치개혁입법에 까지 영향을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직도 노무현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신기남 정세균 의원이 남아있다.

이제부터 열린우리당이 할 일 중의 하나는 영원히 돈 안 드는 선거를 하도록 굳히는 일이고

두 번째는 각종선거에 지역정서를 이용해서 표를 모으는 구 시대의 정치적 악폐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온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난번 민주당 대통령후보 국민경선의 남은 동력이 다 하지 못한 개혁을 완성하도록 앞으로 4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김근태 신기남 천정배 정세균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니까 온 나라가 조용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은 개혁의 동력과 개혁에 저항하던 사람들의 힘의 불가피하게 충돌이 시끄러운 마찰음처럼 들였던 것이었다.

잘못된 노무현 대통령의 자질 시비

노무현 대통령이 입이 가볍다 말을 자주 바꾼다 하고, 리더쉽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날 한시에 태어난 손가락도 길고 짧은 법인데 어찌 국민들은 모든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처럼 몸이 무게를 잡고 입이 무겁기만 바랍니까 ?

가벼운 대통령도 집권해야 하고 무거운 대통령도 집권해야 합니다.

노무현 같이 입이 가벼운 사람 만 대통령 하지 말라고 최규하 같이 입이 무거운 사람만

대통령 하지 말라고 5년의 임기를 정해 대통령의 자리를 교체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무 노무현 대통령을 씹는다.

며느리 시어머니 흉보듯 노 대통령을 흉보아서는 안 된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모두 본선만 통과한 대통령

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다른 분과는 달리 대통령선거 이전에 정당의 국민경선의

과정을 한번 더 거쳤으니 이분은 자질을 2 단계로 검증하여 뽑은 대통령이다.

그러니 노무현의 인물됨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해

아무리 얕잡아 보아도 중간정도는 되는 셈이다.

공작정치를 잘하는 모 정당에서 시중의 유포한 각종 유언비어를 나의 아내는 주어 듣고 집으로 들어와  

내게 이를 가끔 전하던 우리 집 사람은 아마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회창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던 내

아내도 지난번 노무현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의 당선된 것을 보고 노무현을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

독백을 합디다.

하늘이 낸 대통령을 폄하 하는 사람은 벌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