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686 배재국님의 글을 읽고.....

배재국님의 옮김글을 보고 저는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좋으셔도 그렇지 어찌 그리 무지막지한 내용의 글을 옮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개적으로 그 내용 잘못된 점만을 타이르려고 이 글을 씁니다.

(가) [인민주권]이 과반을 이룩했다?

   주권이란 본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인 주권이 과반이다 -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나 옮기는 것인지요? 이번 총선의 결과의 전체는 하나의 의회(입법)권력만을 형성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입법권력외의 정부권력,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기본권, 사법권(헌재 포함) 등의 제 권력이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행사되어야할 당위성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주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려면 열린너희당은 299분의 152인 51%의 의회(입법)권을 분점한 것에 불과합니다.

(나) [대한민국 대 대구경북]의 프레임이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뜻인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대구경북을 없애자는 뜻입니까? 어찌 그런 반주권적, 반헌법적, 반인민?적인 언사를 무책임하게 옮겨서 쏟아댑니까?

(다) 대구경북 [패권주의]를 말해야 한다고?

  패권주의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하면서 - 열린너희 집권세력의 패권적 야욕을 꿈꾸는 그 꿈은 얼마나 교묘하고 얍섭하며 훨씬 더 집요하고 탐욕적이며 일당독재적인가 말입니다. 부산경남은 거의 과반에 육박할 만큼 다 접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영남지역주의라고 싸잡아 넣지말라니? 어찌 겸손은 없고 아직도 투정만 남았는가 말입니다.

(라) [인민]주권이라고?

  이번 총선을 통하여 탄생하게 된 국회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국민]주권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이라고 하여야합니다. 그것이 진짜 [상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식]이라는 말을....상식 대 몰상식의 구도로 가자면서요?....그러면서 어찌 그리 몰상식하게 용어를 구사한다는 말입니까?

(마)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예컨대 촛불로 상징되는 소위 인민?들의 일시적인 격정이나 의분같은 것이 설사 아무리 정당한 내용이라도 그 내용이 바로 주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물결을 보고 저것이 바다다 호수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주권은, 국민 각자의 기본적 인권(종교, 사상, 양심, 행위 등등)을 씨앗으로 삼아서 국민 각자의 욕구나 의지(힘)를 이성적으로 만들고[=입법권] 실천하며[=행정권] 감독하고 통제[=사법권]하며 그러한 각기의 권력(의지) 간에 서로 자제하고 존중하여 조화를 이루는 고도의 덕성(德性) - 사랑, 평등과 균형, 능력발휘, 의무적 노력 - 등의 총체적이며 몰당파(沒黨派)적인 국민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국민공동체가 이룩하려는 최고의 질서입니다.

  자제와 양보의 미덕 - 그것이 [주권]의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현실에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것만이 가장 정치(正治)적인 주권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은 그것 자체로서 무조건 주권의 내용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바) 국민주권을 능욕하지 말아야...

  이처럼 주권이란 국민의 참으로 고도한 지혜라, 정히 하느님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 주권의 개념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분명히 의회(입법)권력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행정권력인 대통령(의 불신임 사유)를 풀어주었다고 하는 해석을 자기들 멋대로 주장하는 열린너희당의 51% 의회권적 주장은 참으로 반주권적 반헌법적태도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형님과 아우가 둘이서 실랑이치면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했건만 아버지가 그랬다면서 일방에게 강권을 한다면 참으로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닌가. 주권은 열린너희당에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이니 내 말을 들으라"고...주권은 말합니다. 과연 탄핵이 옳은지 헌법재판소 네가 말하라고.

--현실적인 주권적 해법의 예를 들자면....

  [친일]이나 [탄핵]반대나 [차떼기]등과 같은 주장은 물론 내용상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성을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탄핵자체가 주권에 반하는 것은 아니며, 친일이 주권의 역사성에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견제와 균형 및 민족의 단합이라는 것도 주권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차떼기도 주권의 내용인 공직의 청명성을 해친 것으로 주권에게는 상처를 준 것이지만 그 처리방법에 대해서 주권은 이미 형법으로 사법부에서 다스리도록 차분하게 명하고 있는 만큼 촛불집회에서 피킷으로 적어 올려서 목적불순하게 그리 흥분할 일은 안됩니다. 간통을 범하였다고 엄연히 사법권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죄인의 집앞에서 동네사람들이 촛불시위를 하며 피킷으로 "저 놈을 감옥에 처넣어라"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