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님께 올립니다.

  저는, 님께서 주장하는 다음의 내용 몇가지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 맞는 말이다. 법치국가에서 법과제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은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모자라는 대원칙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표는 이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집단이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 에 대하여

  한나라당이 저지른 악에 대한 님의 증오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자체를 미워하여서는 안됩니다. 한나라당의 법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대체 상대방과 법을 이야기 하면서 상대방더러 법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어법은 수긍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이 말은 즉 상대방의 의사표현자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니, 상대방의 그 복종을 얻어내기 위하여 힘이나 폭력 (=여기에는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없다.) 에 의지하지 않고는 안되겠다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제1부 인간의 소명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 제2장 인류공동체 제3절 사회정의 : 인격의 존중 1929번 - 1933번 참조)

   (2)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열린당 정동영 의장의 요구사항인) 탄핵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배척하기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법치국가에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절충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 에 대하여

   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정치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철저히 법률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과 국회법을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탄핵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박근혜 대표가 주장하는 근거인 [법치주의]는 오히려 열린당에게 좋은 이유가 되는 것으로서 법률에 따라서 모든 탄핵철회의 준비를 열린당에서 주도권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탄핵철회의 이유가 되는 [법치]를 가지고 오히려 한나라당을 다른 각도에서 비판하고 상대적격을 무시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되려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 모든 [합의]는 구체적이며 확실하고, 적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열린당은 그러한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으며, [확실한] 내용이 없습니다. 탄핵철회를 위한 [적법]한 내용도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만나자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인지...

   * 열린당에서는 하루빨리 국회법에 따른 [대통령 노무현 탄핵소추 철회안]을 신속히 발의하여 ...철회의 배경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선언하면 그 타당성 앞에서 박대표조차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효력있는 법절차를 성의있게 밟고 있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대로 된) 탄핵철회를 제안했다는 말입니까.

   * 또한 열린당의 상대는 박대표가 아닙니다. 16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탄핵철회를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모든 절차에 관하여 자신이 없다면 도대체 탄핵철회에 대하여 입을 닫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 위와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박근혜 대표에게 애매하고 내용없는 공격을 정동영 의장이 해대면 그것은 [정치적인 투덜거림]에 불과하며 헌법재판소의 가부간의 결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에 따르는 모든 정치적 부담을 한나라당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든지.....아니면 혹 잘못될지도 모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심리적인 전략전술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열린당도 이점에 관해서 확신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열린당이 자꾸 효력도 없는 정치적인 철회를 반복 주장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비생산적이며 심정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