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진보와 보수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2004-05-29 14:19:47

2004. 5. 27. 연대 강연에서 대통령이 진보와 보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화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한데 대해 사회가 시끄럽다. “보수는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고, 진보는 더불어 살자는 것이다. 진보는 좌파고, 좌파는 빨갱이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은 암적인 존재다. 자본주의에 사는 한 보수는 약육강식, 되도록 바꾸지 말자는 것이고 특히 한국처럼 아주 오른쪽에 있는 나라에선 더더욱 바꾸지 말자는 기득권 향수가 강할 수밖에 없다. 합리적 보수, 따뜻한 보수, 별놈의 보수 갖다 놔도 보수는 바꾸지 말자다.”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인식은 서구와 한국이 판이하게 다르다. 서구식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도덕성을 가미한 것이다. 미국식 자본주의 역시 사회주의 냄새가 풍긴다. 물이 귀한 네바다 주에서는 식당의 식수까지도 통제한다. 손님이 요구하지 않는데 물을 따라주면 종업원이 벌금을 문다. 불필요하게 물을 많이 따르라 해서 남기면 손님이 벌금을 문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나무 가지가 지붕을 눌러도 자기 마음대로 잘라내지 못한다. 이것이 필자가 보고 겪은 미국이다. 일본 역시 자기가 벌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저택을 유지하고 살 수 없다. 맥아더가 만든 사회주의 법이다.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대개 이런 성격의 것들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르다. 한국의 좌파는 북한 공산주의 신봉자요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다.

필자는 총선 직전에 당시 모든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낙선 대상을 지정횄다. 열우당 45명 중 39명이 반미-친북 의정활동을 했다. 민주당 12명, 한나라당 2명이 반미-친북 활동을 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언론에서는 “진보”정치인이라 불렸다. 한국에서는 좌익이 곧 진보인 것이다.

단어의 의미 자체를 놓고 보면 진보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일본 기업에서는 이를 카이젠(개선)이라 하고 미국 기업들에서는 이를 progressive improvement라고 한다. 연전에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정부 조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국영기업을 민영화시키고, 5,000명이 하던 일을 2,000명이 하도록 하면서 과감한 해고를 합법화시키고, 노조의 파업을 탄압한 것은 진보의 범주에 속하는 게 아니라 혁신(innovation)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위 진보 세력에게는 주체사상에 몰두하고 경찰에 쫒겨다니고 감옥에 가느라 개혁과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없었다. 개선-개혁의 청사진을 그릴 만한 학문적 배경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뇌가 좌파적 분배에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30명으로 만들고 있는 제품을 우리는 100명이 만들고 있다. 우리도 인력을 줄여야 국제가격을 맞출 수 있지만 단 한 명도 해고할 수 없다. 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배시각과 노동자보호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개선을 할 수 없다. 개선이란 효휼과 효과를 의미하고, 이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큰 효과를 얻기 위한 과학적 기법을 동원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보 정치인 거의가 반미-친북 의정활동을 한 사실, 진보세력의 학문적 배경,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한국에서의 진보는 역시 노무현씨의 강연내용 대로 좌익이요 빨갱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적 진보란 색진보이고, 한국적 보수 역시 색보수이다. 진보는 색깔을 바꾸자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 색깔을 수호하자는 것이다. 진보계의 주장인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바로 북한 식 공산주의의 이상을 따르자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뒤엎자는 말이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www.systemclu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