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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님탄핵반대집회는확실히 불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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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0 ㅣ No.67474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뭐 길은 많이 막히고 제가 집에 늦게 오기는 했지만, 문화행사라서 경찰이 보호해 주었다면 좋습니다. 굳이 길에 뛰쳐나온 이유는 모르겠지만...... 학교운동장도 많이 넓은데.... 하지만 탄핵반대 집회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그건 문화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치적인 명백한 목적을 가진 불법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그렇게 말했구요. 현행 집시법에는 일몰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대규모로 교통을 막으면서 정치집회를 하는 것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탄핵은 기각했지만 탄핵이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일부는 이를 가지고 탄핵찬성의원들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이 자기편이면 지키고 남의 편이면 안지키는 당신들의 속성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무부장관이 그들을(한총련) 찾아가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말을 막을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적단체이긴 하지만........ 참 아이러니 하지요. 요즘은 이적단체 대표가 테레비에 나와 버젓이 자기들을 변호하고 테레비는 이에 동조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요.... 옛날에는 진짜 문화행사도 경찰이 탄압했지요..... 글쎄요.... 지금은 불법집회도 경찰이 보호해 줍니다. 법은 정권의 뜻대로 유권해석이 되니까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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