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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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을 변론하고, 법무장관을 탄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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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제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 전날 있었던 송광수 검찰총장의 검찰구조 개혁(중앙수사부 폐지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하여 내각에 엄중한 질책을 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의 텔레비젼 화면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친히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보아 가며 송총장의 발언은 국가기강의 문란(행위)이라는 취지로 매우 엄한 말씀을 했습니다.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자신의 관할 아래에 있는 주요조직의 하나인 중앙수사부 폐지 등과 관련하여 그 견해를 밝히는 것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는 당연지사로써 검찰총장의 정당한 직무범위 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어떠한 연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 중 자신의 목(직)을 걸고(친다)... 운운한 부분은 다소 격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공직자의 발언으로써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검찰총장의 다소 격해 보이는 위와 같은 발언은 적어도 이 정부 아래에서는 격한 것도 아니요, 더더욱 부적절한 표현도 아니며, 경을 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새로운 권력실세들은 기회있을 때마다 그 권력의 크기에 비례하여 부적절하고 격한 표현을 다반사로 구사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에서 소위 높은 사람들의 부적절하고 지나친 언어구사를 어디 한 두번 들었어야 말이지요. 당장, 그저께, 여당의 김근태 의원은 대통령을 향하여 계급장을 떼고, 또 며칠 전 그 어느날 이 정권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희상 의원은 독박 운운을,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틈나는 대로 시중 노름판에서나 사용되는 운칠기삼이니, 사고쳤느니, 정부의 진퇴를 (걸고) 등등 하면서 여과없는 강한 단어들을 사용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애비에 그 자식이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민망하고 부적절한 비유입니다만, 그 대통령 정부의 그 수하 검찰총장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다소 격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까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검찰총장은 최근에 자신의 주변 윗전들로부터 은연 중에 배운 언어구사 기법들을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를 한번 써 먹어 본 것이거나, 아니면, 무의식 중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단어가 불쑥 입 밖으로 나왔을 뿐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의 표현은 운칠기삼이나 독박이니 계급장 띠느니 하는 용어에 비하면, 젊잖은 표현이 아닐까요? 대저,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하여 대저, 누구가 누구에 대하여 부적절한 표현 운운 할 수 있습니까? 단언컨대,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하여 꼭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 속담에 따라서,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면 지나칩니까?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응하는 청와대와 내각의 이러한 그림을 바라 보고 있는 국민된 자의 심정은 한 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 말로 국가기강 문란 보다는 국정혼란의 모습이 아닌가?하는 근심이 앞을 가로 막습니다. 나라의 꼴이 왜 이러합니까? 지금 이 순간,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아니하셨더라면 모양새가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사태를 조용하게 처리할 수는 없었을까?하는 안타까움에서 이 글을 올리는 중 입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대저, 검찰총장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장관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휘하에 있는 검찰조직을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예하기관과 업무협의에 대한 채널이 고장이 났슴에도 이를 방치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검찰조직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그것이 실제의 일이든 정보수준의 설에 불과했건 간에 이에 대하여 내각의 법무장관과 외청의 총장이 평상 시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었다면, 과연 오늘과 같이, 국민 보기에 결코 아름답지 아니한, 이렇게볼쌍 사나운 일들이 전개 되었을까요? 만약, 이번 사태로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이 생긴다면, 대통령을 내각에서 직적 보필하는 위치에 있는 법무장관은 그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치 않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법무장관의 탄핵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한 문책이 있다면, 그 문책의 경중에 있어 검찰총장 보다는 법무부장관의 책임이 더 큽니다. 왜냐구요?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이르면, 오늘의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변론의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소리입니다. 아무튼, 저와 같은 무지랭이 백성된 자의 처지에서 보면, 작금에 거론되고 있는 저 높은 곳의 높은 사람들 상호간의 말꼬리 붙들기에 신물이 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윗전들께 고 하나이다. 비록, 저와 같은 아랫 것들은 그저 세상살기가 팍팍하여 때로는 막말을 하고 살아 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늘 같이 귀하게 높의 신 분들께서는, 아무쪼록 저희들이 감동감화 할 수 있는 품위있는 담론으로써 국정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앙청하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저 귀하들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들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일민족시인 족형 육사 이원록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며 퇴계14손 안동인 이 정 원 근서.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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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24 | 노사제와 초로의 사제|1| | 2004-06-16 | 김근식 |
| 67921 | 이러나게 !|2| | 2004-06-16 | 배봉균 |
| 67920 | * 검찰총장을 변론하고, 법무장관을 탄핵한다.|1| | 2004-06-16 | 이정원 |
| 67918 | 음 업그레이트 축하 | 2004-06-16 | 배효진 |
| 67917 | [알림]가톨릭교리신학원 전문교육과정 졸업생 피정 | 2004-06-16 | 가톨릭교리신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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