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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이라크 파병 반대에 동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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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 [rhamian] 쪽지 캡슐

2004-07-07 ㅣ No.68508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파병을 결정한  그 주 동인이 우리에게 그것이 가져올 반사적 이익때문인 것으로 보임으로 "파병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그들이 이나라를 이끌어 나가기에 너무도 리더쉽이 부족한 사람(=졸장부)들임을 지적하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안 보입니다.

파병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 누가 어떤 이유로 파병을 지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꼭,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이나 그 소속 정당에 대한 판단보다는

어디어디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하니 나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주변에 파병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대략 4가지 정도더군요.

1. 동맹국이 전쟁하는데 당연히 도와야 한다. 우리를 위해 피흘린 미국을 생각하라.

2. 미국이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했을 것이다.

3. 우리가 파병하지 않으면 미국이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것이다.

4. 석유가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이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쟁이다.

 

4번은 강도가 돈 뺏는데 옆에서 망보고 좀 얻어 먹자는 식이므로 고려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1번은 나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이 강도짓을 한다고 그 사람한테 의리 지키기 위해 나도 강도짓을 할 순 없으므로

역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2, 3번인데,

3번, 강도가 도둑질하는데 망 안보면 때린다고 협박하면,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식으로 힘을 기르지 않고, 편법을 이용한 벌입니다.

자주 국방에 힘쓰지 않고 남의 손에 나라를 맡긴 벌이고,

제대로 된 경제발전에 힘쓰기 보단 규모에 치중하여 치우친 성장을 한 벌입니다.

솔직히 우리 살기 힘들어 질 것이 겁나서 도둑질 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2번이 가장 걱정되는 데, 이 부분은 외교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니 특별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파병 문제와 북미관계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관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파병과는 상관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병을 반대합니다.

1.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명백한 침략 전쟁이므로, 그에 동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2. 이라크의 재건을 도우는 것은 이라크에 제대로 된 정부가 수립되고 이후의 요청에 따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라크인들의 반미감정이 심할 때 파병하는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우리 국민, 군인의 피를 명분없는 전쟁에 흘려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가만히 놔 두어도 거의 매년 커다란 참사가 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재난에 취약합니다.

   당연히 테러에도 취약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선 세가지만 들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싫어하지만, 한나라당이 파병에 찬성했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결코 옳은 판단도 아니고, 파병 찬반 논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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