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 73개 국가기관이 새 수도로 이전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안은 그러나 국회와 대법원 등 11개 헌법기관은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이전 명단에서 제외했다. 입법 내지 사법부도 가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한발짝 후퇴한 것이다. ‘천도론’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현 정부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음을 의식해서인지 희석시켜보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수도 이전의 내용들이 정권 내부의 상황판단이나 여론의 기류에 따라 수시로 변하고 있어 내심 국가백년대계보다 5년단임 현 정권의 정략적 의도를 더 중요시한다는 비판을 그대로 반증해주는 꼴이다. 게다가 수도이전 계획은 그 타당성이나 위헌성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때까지라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올바른 태도 아닌가.

추진위측은 오래전부터 잡혀 있는 일정에 따를뿐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거꾸로다. 정부 주도의 순회공청회를 대폭 늘려 수도이전 찬성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일제히 매스컴을 통해 대규모 설득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심지어 라디오와 TV광고까지 내보낼 계획이다. 이들도 역시 일정에 잡혀 있던 것들인가. 매사가 이런 식이니 헌법기관의 이전은 자체 판단에 맡긴다해도 어차피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낳을 뿐이다.

정부가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이처럼 과잉 액션에 빠져드는 근본 원인은 한마디로 국민합의 과정을 빠뜨린데 따른 업보라할 수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입증됐듯이 지금도 국민의 과반수가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 다수가 국민투표를 통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기관중 몇개가 이전하고 몇개는 이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북치고 장구치면 수도 이전은 결국 해결되리라는 생각부터 버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