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386세대 소장파 의원들이 美 하원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키로 해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북한이 남한 정권에 대해 장관교체 요구 등 내정간섭을 해왔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열린당 정봉주 의원은 22일 ‘북한 인권법’이 북한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인권법이)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같은 당 김효석 의원과 함께 성명을 내고, 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정부의 외교력을 비난했다. 또 이들은 “미국 하원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긴장 완화라는 우리 민족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미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인권법이 북한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며 이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일고 있는 비난 여론을 덜기 위해 이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북한인권관련 시민단체 및 국민들은 열린당 소장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난을 가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23일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 더 챙겨야 할 소중한 것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역문하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도 남북대화를 위해 희생시킬 수 있다고 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언제나 버릴 수 있는 카드로 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의심케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도 이날 ´정봉주.김효석 의원의 망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두 의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두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의 내용이라도 찬찬히 읽어보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을 두 의원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대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은 또 "미국 의회가 입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야말로 내정간섭"이라며 "두 의원은 2300만 북한동포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류 앞에 무릎 끓고 반성하라"고 말했다.

네티즌 이성곤씨도 “정봉주의원의 논리대로 라면 정의원에게 주는 후원금은 정의원이 도박이나 룸싸롱에서 탕진해 버려도 후원회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박준수씨는 “북의 인권만 논해도 입에 거품을 물며 내정간섭이라 하는 저 입에서 자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공산당들에게 한마디의 성토도 못하는 저 놈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 조선인민공화국 정치보위원이냐”고 개탄하며 북한인권법을 저지하는 열린당 의원들을 향해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