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부분 공감이 가기에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나의염원, 대한민국의 미래상)

우리나라는 50년의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60년대에서 80년대 까지 계속되었던 독재정치나 군부통치에서 벗어나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이다. 거기서 더 발전하여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사회주의나 좌익이 정치권에서의 실세로서 등장하여 사회적으로도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나에게 청년시절의 염원은 단연 남한만이라도 독재정치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정착이었고 그를 이룩한 민주한국을 바탕으로 한 남북의 통일이었다. 그동안 내가 청년기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지향 점으로 생각했던 것들 중 어떤 것이 충족되었으며 어떤 것이 진행형이고 어떤 것은 미흡하거나 실망스러운 결말을 맺고 있는지를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언급할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이다. 그 부분은 항상 정부정책에 인색한 평가만을 해왔던 나로서도 그 목표의 달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나는 배고픔을 겪고 자랐던 세대인 관계로 비록 아직까지는 국민소득이 2만 불이 안 될지라도 우리나라 국민이 이 정도나마 먹고살게 된 것은 큰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장 만능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이제는 사회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좀더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그 범위를 두고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것은 단연 소외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정책의 확대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나친 강성노조의 요구는 점차 기업의 투자를 기피하게하고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청년실업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경제를 위해서나 부의 분배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쩌면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사람들과 대동소이한 견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쪽 저쪽 편향적이지 않은 인사들도 그리고 대다수의 젊은 사람들도 경제문제에 관한한 이러한 기대와 크게 빗나가지는 않는 것 같다. 결국 문제는 방법론에 있다. 어떻게 그것을 마음먹은 대로 달성하는 가? 하는 점이다.

이를 달성하는데 현 정권의 능력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보아 아무래도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다른 테마로 가서, 우리나라에서 70년대 80년대 독재정치와 권위주의의 극복은 우리한테 떨어진 지상과제였다. 나는 이 부분에서도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성장 한 가지 만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지만 사실 나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나로서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암울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그의 공과를 생각하여 독재자 박정희로 매도하기 보다는 박정희 전대통령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의 일관된 경제와 성장위주의 정책 추진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생고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그 문제 해결이 상당히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내가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되어 한 가정을 책임지고부터 이다. 결코 청년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절에 반대자를 억누르기 위한 인권 및 야당탄압, 유신 헌법에 의한 헌정유린, 등이 자행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바로 박정희 시대의 그늘이었다. 그 어떤 논리로도 잘못된 그 자체는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바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점이 있다. 즉 어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대자와 대화하고 포용하고 설득하려 하지 않고 억누르고 탄압하려 할때 그 독재에 대한 반발은 점점 거세지게 마련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결말은 항상 정치적 변혁으로 이어졌다.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꼭 권력과 군을 동원하고 불법을 통해서 반대편을 몰아세우는 것만이 독재가 아니며 편법을 동원하거나 합법적이라 하드라도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는 일방주의는 독재정치와 다름이 없다고 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재정치와 권위주의 극복에 나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아직 완성도로서의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갈길이 아주 멀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일은 언제든지 완성되지 않은 민주제도는, 이러한 일방주의 정치의 끝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약점 때문이다.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결여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먼저 민주화는 그저 선거만 하고 정권만 교체되면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주화를 위한 공정한 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공정한 틀이 확립되기 위해선 먼저 정보기관, 검찰, 방송, 사법부의 중립화가 선행되야 한다. 이를 위해 좀더 치밀하게 모든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과 같이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만보고 방송이 정권의 홍보방송이나 야당의 비방에만 열을 올린다면 그러한 영향력을 통한 선거 결과를 어찌 승복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의 개선과 함께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에 비해 지나친 권력집중이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정치권 부패의 가장 큰 원흉이었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해선 대통령제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는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 명부식 내각책임제 이다.

이는 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통령제로서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는 없는 것 이다. 우리는 정당명부식 내각책임제의 틀안에서 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공산주의를 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그런점에서도 취약하다.

내가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정치개혁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구호에 냉혹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이러한 정치제도를 공정한 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다만 자신들에게 이로울 것만을 골라서 바꾸자고 하면서 그것을 정치개혁이라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정책은 수도 이전 문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떠한 일방주의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데 지금 노무현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수도 이전 추진 방식은 일방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 생각은 어쩌면 수도이전은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부터 토론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지방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드라도 비용문제가 적절한가? 시점이 적적한가? 효율성이 있는가? 등등 따져야 될 것들이 부지기수이다. 여야간 충청권 표를 의식해 토론도 안 해본 채 합의라고 해놓고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일 일이 아니다. 수도이전은 그렇게 한 가정이 동네에서 짐 꾸려 이사하듯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일방주의는 다른 것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더 더욱 큰일은 그리고 절대로 일방주의가 되어선 안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통일에 대한 관점이나 대북 접근 방법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여 야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나는 지난번에 박근혜 대표의 상생의 정치에 대한 주장과 햇볕정책에 대하여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주장과 자세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대북정책이나 친북유화정책은 어떤 한 당의 일방적인 전유물이 되선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그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정치에 이용한점과 야당과 국민을 배재한 채 추진한 일방주의는 결국 여야간 합의와 국민적 합의에 의한 남북화해정책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남남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혹자는 이를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데 나는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햇볕정책은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열겠다는 그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다 할지라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생각이었다.

박근혜 대표는 이를 극복해 보려고 햇볕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이 마저도 탐탁치가 않다고 생각되겠지만 나는 이제는 남북화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 이름 ‘열린’에서 보여주는 바와는 달리 박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오히려 격렬하게 비난하고 깎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진정한 화해 협력시대를 열 자세가 되어있다면 사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야 한다. 자신들이 항상 주장했듯이 야당이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했다고 계속 주장했는데 이 선언은 야당이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선언이 아닌가? 나는 여당이 왜 박대표의 주장을 폄훼하고 비난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남북화해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북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든가 이쪽에서 주장할 정당한 주장을 못한다면 이는 진정한 화해 협력이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찬 위장된 화해 협력일 뿐이다. 이러한 위장된 화해와 협력은 오래가질 못한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북의 인권문제는, 남북화해 협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질끈 감아야 할 일이 아니라 진정한 남북화해 협력을 위해서 분명히 먼저 해결하고 넘어야할 산이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의 방지를 위한 휴전협정의 준수 여부는 화해 협력을 위해 우리가 양보해야할 사안이 아니라 남북 양쪽이 지켜야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예의 이다. 이것이 안 지켜질 때 애초부터 진정한 남북 화해 협력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북의 도발과 반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없는 인내와 관용을 강요하기 보다는 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시작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집단과 대화하면서도 오히려 국민들에게 계속 양보와 인내와 관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라 사실 굴종인 것이다. 그리고는 가끔씩 떨어지는 부산물이 대단한 결실을 이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일은 남쪽과 북쪽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남한국민들에게는 굴종을 강요하고서도 남북화해 협력시대가 열렸다는 환상을 갖게 하고 북한주민들에게는 당신들의 정치제도와 지도자가 정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월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하고 있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은 결코 바람직한 남북 화해 협력시대를 열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없고 자유와 인권 등의 가치에 대한 주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약되거나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것은 북한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부당한 주장을 하는 쪽과 정당한 주장을 하는 쪽이 대립된다면 부당한 주장을 하는 쪽이 철회를 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한 주장을 하는 쪽보고 입 다물고 그냥 참으면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갖고 있는 염원은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과 민주화의 완성과 그로부터의 통일이다.

선진국진입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모두 성숙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경제의 성장도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 진입이 결코 경제의 일방적인 성과로서만 이룩될 수가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저주의 굿판’이라는 표현과 야당대표의 포로노 패러디를 올리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는 선진국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언급했듯이 민주화의 완성은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공정한 룰을 정착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결코 20년 자신들만의 일당통치를 기획하는 것이 정치개혁과 민주화의 완성은 아닌 것이다.

통일에 대한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민주주의가 완성된 상태에서 통일이 나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일이 먼저 되고 나중에 민주화를 이루어도 된다는 주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허망한 꿈이고,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결말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하는 통일은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어느 쪽이든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부정하는 집단과의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제도의 공정한 틀을 먼저 갖추어야 하고, 주요 정책추진에도 일방주의가 되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야간 원구성에 관한 합의도 무척 어려운데 공산주의자들과 합의가 가능하고 그로부터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잘못된 정권이나 독재정권은 길들여져야 하고 그들이 하는 부당한 주장은 철회되어야 함이 옳다. 결코 용인되거나 인내해야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하는 것을 들어주고 허용하는 인내가 아니라 벽창호 같은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인내이기 때문에 한 정권이 그 익지도 않은 과실을 따먹으려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 이전에 어떠한 미사여구와 남북정상회담 등의 광고 효과로 자신들의 업적(?)을 포장한다 할지라도 서해에서 그들의 도발이 계속되고 그들의 핵무기 개발이 추진되는 한 진정한 남북 화해 협력은 요원하다고 본다.

그래서 통일과 대북접근 정책은 여야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를 망라하여 모두 허용하는 선에서 합의한 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한 정파의 일방주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한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선 북이 변해야 한다. 북이 변하지 않으면 기다릴 일이다. 결코 남쪽 국민이 모두 질끈 눈을 감고 관용과 양보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민에게 부당한 세력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쪽은 그동안 진정한 민주화를 완성하여야 한다.

민주화의 완성은 먼저 공정한 틀을 확립해야 하고 일방주의에 의한 독주가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특히 수도이전, 대북문제, 통일문제 등에 관해서는 일방주의는 단연코 배척되어야만 한다. 이 문제들에 대한 일방적인 집착은 남북통일은 커녕 남남 분열과 갈등만을 가속화 시키고 증폭시킬 뿐이다. 그 것은 결코 바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야만 통일도 가능해 진다. 그렇게 가는 길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