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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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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ㅣ No.71113 (형제님도 좋은시절에 맘놓고 이렇게 할말 다하는것 참 좋지 않은가요? 노정권이 국보법을 과거와 같이 쓴다면 형제님이나 좋은시절 만나서 펄펄 떠들고 다니는 그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씀 하시는 분들이 여렀있는데 아마도 논리가 궁하니 그런것인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젊은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던지
국보법 적용 그렇게 남용하지는 안했읍니다.
과거에 긴급조치 위반법 이니 계엄법으로 이런것을 다스렸지 국보법 적용은 국가 안보를 해할 목적일때만 적용했음을 알아주시시 바랍니다 마치 국보법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하여 집행한것처럼 호도하는것은 잘못입니다
국보법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법입니다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어거지 논리다 하는것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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