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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당 ´관제데모설´, 아니면 말고? |
입증자료 제시못해 "반대여론 물타기용" 의혹도
정치공방에서 열린당과 지자체간 법률·행정싸움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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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12: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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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의 ´서울시의 수도이전 반대행사 자금지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당이 아직까지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 의혹제기의 의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데일리안 구민회 |
수도이전 반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자금 지원 논란이 여야간의 싸움에서 열린우리당과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간의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똑부러진 자료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어 열린당의 의혹제기 의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당은 서울시의 자금지원 의혹을 쟁점화하는데 당력을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이다. 열린당은 20일 "서울시가 궐기대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으로 포문을 연 데 이어 21일에는 강동구청 등 일부 구청 및 구의회가 동장회의를 소집했다는 문건을 ´관제데모´의 증거자료라며 공개했다. 또 22일에는 의원과 당직자들을 대거 동원해 서울시청을 항의방문 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벌이며 의혹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나서는 등 수도이전 반대궐기대회 자금지원 논란은 정치적 문제에서 행정적 법률적 문제까지 뒤섞인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열린당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모처럼 ‘한 건’ 잡았다는 분위기다. 국보법 개폐와 수도이전 문제에서 여론의 역풍을 받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마당에 불거진 이 문제가 민심을 되돌릴 호재가 되리라는 인식에서다. 열린당은 따라서 당 기구의 조사는 물론, 국회와 감사원 정부차원 등에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고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2일 장영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관제데모진상조사위’ 위원 10여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이 서울시청을 항의방문해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연출한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조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도 열린당은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증거확보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이 문제를 계속 확대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의회가 17일 오후 의회 소회의실에 소속 동장들을 불러 수도이전반대궐기대회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강동구의회 수도이전반대특위’명의로 된 회의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궐기대회를 20일 오후 4시 천호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고 ‘지시사항’이라는 항목을 통해 “각 동장은 행사당일 오후 3시30분까지 통반장, 직능단체, 일반주민 등 200명 이상 주민을 직접 인솔해 행사에 참석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건은 또 행사장 무대와 시설, 현수막, 어깨띠, 피켓 등을 구청 측이 준비하고 행사 공연프로그램도 구청측이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 의원은 이 문건에 대해 “집회준비 과정에서 구청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변인도 "소속 시구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자료가 모이는 대로 서울시가 조직적으로 관제데모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담보할 수 있게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당은 또 이날 장영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도 구성했다. 수도이전 반대 자금지원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공무원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게 될 대책반은 공무원의 관련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명박 시장과 해당공무원을 공무원법위반 및 예산회계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서울시는 “각 구청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출하는 것까지 서울시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강동구 궐기대회는 구의원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의회 집행부에 요청을 해 온 사안”이라면서 “구민 대표인 구의원들의 요청을 집행부가 지원한 것일 뿐”이라며 열린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강동구도 "회의 자료에 구의회 계획안은 포함되지도 않았고, 궐기대회 안건이 이날 상정된 것은 지난 19일 강동구 의회가 행사참여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해온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열린당이 제시한 문건은 구의 동장회의 자료 문건과 구의회의 범국민궐기대회 개최 계획안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열린당이 자금지원 논란을 제기한 직후부터 “수도이전 궐기대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어떠한 지시를 한적도 없다”는 해명을 해 온 서울시는 열린당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하는 등 법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또 열린당이 “서울시가 구청별로 5000만원씩을 지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해마다 200차례 이상 구청에 통상 지원해온 특별교부금을 억지주장과 결부시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일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내에 열린당과 민주당 소속 구의회 의장이 10명에 달하는데 예산 전용이 가능하겠느냐. 25개 구청에 12억5000만원을 지원한 예산은 승용차 자율요일제 독려 등을 위한 특별교부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당은 수도이전반대 궐기대회 자금지원 논란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열린당의 주장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열린당이 이 문제는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으로 써먹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나라당과 서울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켜 수도이전 문제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보려는 여권의 정략이 숨어 있다는 설명이다. 열린당이 국민들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추석연휴기간에 민심을 반전시키려는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있게 나도는 관측이다.
실제로 열린당이 증거라고 내놓은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관련자료에 그치고 있다. 또 제보자들의 증언 역시 구두증언일 뿐 딱 부러지는 증거도 아직 없다. 열린당은 한때 “서울시의 개입사실을 밝혀줄 비디오 자료를 확보했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비디오는커녕 사실을 밝혀줄 사진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임 대변인은 “국회 행자위를 통해 행자부에 관련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자료확보가 미흡함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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