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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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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0-04 ㅣ No.72009

오늘 저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국가를 위한 우국충정 으로

저는 국가유공자로써 

당당하게 여러분게 나섭니다

 

드디어 오늘 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려는 역량을 보여주어야합니다

힘들게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 쉽게 개정일 집단에게 넘길수 없읍니다.

바쁘시더라도 늦게라도 참석하시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국가의 운명은 단한번의 실수도 용납 하지 않읍니다

지금 단한번의 생각의 잘못으로

이 나라를 적화될수있는  상황으로 가고있읍니다

우리 생활과는 아무 지장없는

단지 일부 친북 집단의 걸림돌인 국보법

적화를 막기위해서 우리는 몸으로 지켜내야합니다

애국 애족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4시 시청앞으로 모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줍시다 

꼭 참여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보법 개폐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현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하여 대남 적화통일 노선의 추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과 친북좌익세력들은 국보법을 폐지하려고 안감힘을 쓰고 있으니 이런 반역적 상황 속에서 애국세력이 국보법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습니다.

국보법 폐지 운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좌익용공세력들을 색출하고 처벌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합법적으로 지켜온 국보법이 어떻게 악법일 수 있습니까. 국보법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한 법률적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공산침략을 격퇴한 대한민국의 국가수호의지를 담은 법이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반역도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체재방어권의 법률적 근거인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망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보법 개폐를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려는 것은 천만부당한 반역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의 총체적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장 시도와 인권탄압을 외면한 채 무분별한 대북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틈타 준동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안보적 위기상황을 초래할 것이며 적화통일의 물꼬를 트게 될 것임에 치떨리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국보법 개폐 기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말살하려는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망상에 부합하는 이적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으며 기회주의적인 정치권의 생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법익을 무시하고 안보공백을 초래할 국보법 개폐는 적화통일의 신호탄이다

국보법을 개정 내지 폐지하자는 자들은 국보법에 규정된 찬양‧고무 또는 불고지죄 등이 개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파렴치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보는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는 공익입니다.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또한 적의 사상적‧이념적 침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재 하에서 만약 국보법의 순기능을 제거해버린다면 그것은 북한의 악랄한 선전선동과 대남공작 앞에 이를 처벌할 아무런 법적근거를 남기지 않은 채 무방비로 맞서자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국보법의 법익인 국가안보를 형법 등의 개정으로 대체하자거나 대체 입법을 통해 해소하자는 발상은 스스로 안보공백을 초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적행위, 반역행위가 용납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적들에게 항복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적화통일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국보법은 결코 타협이나 절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작금의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재를 지켜온 국보법을 놓고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져 개폐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친북좌익세력들은 물론이고, 모든 걸 걸고 국보법을 사수하겠다던 야당마저 여론의 지지를 외면한 채 기회주의적 타협과 절충을 모색하며 반역행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국보법은 결코 타협이나 절충의 대상으로 개정되어 유명무실해지거나 폐지되어 이적집단에 불과한 북한이 정부를 참칭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보법의 정부참칭, 찬양‧고무, 불고지죄 등 어느 한 조항이라도 개정되거나 또는 폐지되어 자유민주주의체재가 자기방어권을 박탈당한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그 책임을 국보법 개폐를 기도한 자들에게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모든 애국세력은 국보법 사수 투쟁에 동참하라

국보법의 개폐 시도는 단순히 법률적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생존조건을 쟁취하느냐 아니면 강탈당하느냐는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국보법의 단 한 글자라도 반역세력들에 의해 고쳐진다면 그 순간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며 자유민주주의는 형해화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죽음 밖에 없으며 증오를 잃으면 패배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각인하며 국가안보의 법률적 근거이자 자유민주체제의 생존조건인 국보법을 사수하기 위해 총궐기합시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요, 종교이자 어머니인 조국은 우리에게 국보법 사수 투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애국세력에게 있어 지상명령이자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2004. 9. 11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국보법이 유물이면 노무현은 오물이다!

국가안보 외면하는 국보법개폐 결사반대!

적화통일 초래하는 국보법개폐 결사반대!

김정일정권 타도없이 국보법개폐 웬말이냐!

사수! 국보법! 타도! 김정일!




오는 10월 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에 참여하여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알립시다. 무한전진 회원들은 10월 4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시청 앞플라자 호텔 정문 앞으로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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