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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좌파는 발굴하고 우파는 매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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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4 ㅣ No.72707
[사설2] 左派는 발굴하고 右派는 매장하고
입력 : 2004.10.13 18:23 48'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문제에 이어, 과거사 기본법을 발표했다. 여당의 국보법 보완 방안은 반국가단체 규정과 찬양 고무 등의 핵심 조항을 없애는 것이고, 과거사 법안은 조사 대상에 좌파 항일 운동까지 포함시키고 해방 이후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이들 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좌파들의 입을 풀어주고 과거 좌파들의 공(功)을 발굴하면서 우파들의 잘못을 파헤쳐 매장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좌파의 문제도 다룬다고 한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엊그제 관훈토론회에서 “근 60년 동안 좌익 용공 부분은 없는 부분까지 찾아내서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를 들이부어서 밝혀냈는데 뭘 더 밝혀낼 것이냐”고 말했다. 좌익의 문제는 야당이 조사하자니까 건성으로 포함시켰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바로 이 말에 이 정권의 숨은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좌익의 문제는 이미 끝냈으니 이제는 우파의 문제로 판을 벌일 차례라는 것이다. 좌우 격돌의 현대사는 남북이 뒤엉켜 일어난 일이지 남한 내부만의 일이 아니다. 북한의 김일성 세력은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남로당 등 남한 내 동조자들을 배후 조종해 수시로 폭동을 일으켜 왔다. 해방 이후 무슨 폭동, 무슨 사건, 무슨 사변 등 공산세력의 수많은 무장 봉기에 의해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다 안 되니까 6·25를 일으키고, 전쟁 이후에도 도발을 계속해온 것이다. 그런 김일성 집단은 북한 내에선 경쟁자다 싶으면 남로당 계열은 물론이고 연안파 소련파 등 비(非)김일성 계열의 공산주의자 머리에 ‘미제 간첩’이란 모자를 씌워 몰살시켜 버렸다. 여당의 과거사 법안은 바로 이 피비린내 나는 시대에 빚어졌던 사태를 좌파의 시각으로 파헤쳐 우파를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물론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해자에게는 진혼(鎭魂)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걸 이유로, 나라를 세우고 지켰던 사람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지켰던 세력은 가해자로, 나라를 흔들고 뒤집었던 세력은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것은 배은망덕하고 염치없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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