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반땐 예산 - 정원 삭감 ·감사 3단계 조처

정부는 고교 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등의 실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이 강제성을 갖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예산 삭감’ → ‘입학정원 삭감’ → ‘종합감사’ 차례로 ‘3단계’ 대응 조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조배숙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일부 대학과 특정 지역 고등학교들로 인해 고교등급제 금지 등 정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3불 제도를 고등교육법이나 관련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해, 위반할 경우 처벌 조처까지 명문화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3불 관련 규정은 교육부 고시로 돼 있어, 행정제재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3불 관련 규정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한편, 3불 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예산 삭감, 대학정원 삭감, 종합감사 등의 단계로 대응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3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제도적·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대학을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부총리는 “그러나 그런 조처의 강약과 속도는 교육부에게 맡겨 달라”고 덧붙였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또 연세대·이화여대·고려대·성균관대 등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난 4개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단계적 조처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의원은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대학의 본고사 부활 추진 움직임에 대해 “본고사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안 부총리는 “본고사가 시행되면 입시 경쟁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본고사가 어느 한 학교의 뜻에 의해 시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등급제에 대해 “대학들이 ‘3불’ 말고는 학생 선발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자율권을 구가하고 있는데, 좋은 학생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최근 3년 동안의 졸업생 성적으로 수험생을 평가하면 개개인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대학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대학 자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