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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기득권 세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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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동 [ynin] 쪽지 캡슐

2004-10-16 ㅣ No.72862

누가 진짜 기득권 세력인가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
<旣得權: 특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위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요사이 정치적으로 쓰는 '기득권'은 주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부당한 방법으로 차지한 특권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의 기득권 세력은 누구인가.

1.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세력이다. 상도동계로 불린다. 김영삼 대통령 측근과 그 아들은 기득권의 획득과정과 관련된 부정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2. 1998년에 집권한 김대중 세력이다. 동교동계로 불린다. 수많은 김대중 대통령 측근과 부하, 아들들이 기득권의 획득 및 유지와 관련된 부정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3. 2002년에 집권한 노무현 세력이다. 좌파세력이 포함된다. 수많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척 지지자들이 기득권의 획득 과정과 유지과정에 있었던 부정사건과 연루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일어날소지가 있다 
4. 과거 11년 동안 집권하였던 세력은 민주투사로 불린다. 그 가운데는 가짜 투사와 친북좌익도 포함되어 있다. 어쨌든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다. 3공, 5공 때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을 상실당한 처지이므로 기득권세력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기업인, 조선일보, 박정희 시대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선동하고 몰아붙이는 세력은 자신이 기득권 세력임을 은폐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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