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뉴딜정책식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런데 연이어 내놓은 네티즌 상대의 경제정책 아이디어 공모 발상이 보는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죽 궁했으면 예전의 재경부답지않게 네티즌에게까지 매달리나 하는 인상을 줄 뿐이라는 이야기다.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기보다는 이렇다 할 경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역부족의 우회적 표현 아닌가 걱정스럽다.

하긴 거창하게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사하면서도 재경부는 그 안에 담아낼 내용조차 제대로 정리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재경부에 따르면 노인정이나 교사(校舍), 데이터베이스(DB) 재구축 사업 등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연기금을 동원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구상하고 있다지만 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예산을 동결한 취지와 배치되는 항목이다. “그동안 집중적 투자로 사회간접자본이 상당 부분 확충됐다”는 이유를 단 것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케인스 이론을 토대로 한 뉴딜정책을 구상한다면, 케인스가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요소를 중요시했다는 부분에도 똑같이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단순한 ‘유효수요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 지적해 왔듯이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집약된다. 흔히 말하는 경제의 불확실성이다.

도대체 불안한 게 뭐냐고 반박하지만 말고, 사립학교법이나 언론관련법 등 각종 ‘개혁 대안’이 국민의 재산권이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 탓에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뉴딜정책이라 해서 5조~10조원의 재정을 쏟아붓는들, 다른 한쪽에서 불안감을 느낀 기업인과 부자들이 그에 상당한 자본을 해외 유출시킨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또 한번의 땜질식 부양책으로 끝나면서 경제에 더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